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을 둘러싼 청탁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김승원 의원 측 민원이 식약처장 수행비서를 통해 담당 부서로 넘어갔고, 이후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별도 서면보고가 작성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의원 측은 해당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로부터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밝혔고, 오유경 식약처장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특정 민원에 좌우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이전 정부 시기 식약처장의 부정 승인 의혹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청탁 의혹만으로 규제기관 전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여당 복지위원들이 식약처를 찾아 제넨셀의 최초 임상시험계획서, 14건의 보완 요구사항, 2차 제출 임상시험계획서 열람을 요청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 동행 없이 열람만 허용해 지난달 30일 의원실 측이 약 4시간에 걸쳐 단독으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전문가 자문을 제한한 법적 근거를 캐물었다. 오 처장은 자료 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여야 간 시각차는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감사는 정회됐다.
- 제넨셀 관련 민원 전달 및 서면보고 작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갈림
- 식약처는 해당 보고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
- 여당 의원들은 9월 21일 자료 열람을 요청, 9월 30일 약 4시간 동안 단독 열람 진행
- 외부 전문가 동행 열람 불허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제기
-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정회됨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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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국회가 행정부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매년 점검하고 질의하는 제도적 절차
- 식약처
- 의약품·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심사·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
- 후보물질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치료 효과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검증 대상이 되는 물질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소관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이 자료 보유 여부나 제출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민원이나 청탁이 내부 보고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투명성 측면에서 쟁점이 되곤 한다. 이런 사안은 통상 자료 공개 범위와 열람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절차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다.
Why it matters의약품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신약 승인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외부 영향력 개입 의혹은 규제기관 신뢰에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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