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8월 말까지 13개 기업의 14개 품목이 이 시범사업에 신청했고,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도 포함됐다. 당초 10월 중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넘게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의원은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면 허가부터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소병훈·김태호 의원도 윈레브에어 선정 필요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평가가 진행 중이며 정밀한 검토를 거쳐 대상 약제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대체 약제 존재 여부와 질환 중증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약제를 뽑겠다고 답변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환자단체들은 치료가 늦어지면 병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며 신속한 선정을 촉구했고,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성명이 발표됐다. 개발사인 한국MSD는 지난 8월 31일 기존에 진행하던 허가-평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절차를 철회하고 신속등재 시범사업으로 전환 신청했다.
-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6월 30일 시행,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로 단축하는 목표
- 8월 31일까지 13개 기업 14개 품목이 신청,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포함
- 당초 10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선정 결과가 한 달 이상 지연
- 이소희·소병훈·김태호 의원이 국정감사서 윈레브에어 선정 관련 질의
- 한국MSD는 8월 31일 기존 2차 시범사업 신청 취하 후 신속등재 시범사업으로 전환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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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맥고혈압
- 폐동맥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 신속등재
- 허가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속히 반영해 환자가 더 빨리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다.
- 급여평가
-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비용 대비 가치를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다.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 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연례 심사 활동이다.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까지는 허가 이후에도 경제성 평가와 협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희귀·중증질환처럼 치료 대안이 적고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의 급여 등재 절차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제도 운영 현황과 보완 필요성을 점검한다.
Why it matters급여 등재 속도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직결되며,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환자 단체와 학계, 정부 간 입장이 갈리는 대표적인 보건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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