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은 동일 성분 의약품을 여러 기업이 중복 생산하면서 생산시설과 영업조직 투자가 겹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약가인하가 반복되면서 중소제약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M&A나 품목 통합을 통해 생산·영업 기능을 합쳐 고정비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기업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내용에는 품목 양도·양수 시 기존 약가를 유지하는 방안, 바이오벤처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가 인하, 세제 혜택 상실, 자금 부족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같은 지원이 중소제약사를 퇴출시키려는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 과정의 제도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나 정부와의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민관협의체에서 기업 규모화 지원 방안을 초기 검토 중
- 품목 양도·양수 시 기존 약가 유지, 바이오벤처 M&A 세제 부담 완화 등이 논의 대상
-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부광약품의 한국유니온제약(부광유니파마) 인수가 품목 통합 사례로 거론됨
- 구체적 제도 개선안과 정부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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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등재 의약품의 보험 적용 가격을 주기적으로 낮추는 제도
- 품목 양도·양수
- 의약품의 제조·판매 권리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거래로, 통상 별도 약가 재평가 절차를 거친다
- 기업 규모화
-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 기업의 매출·생산 규모를 키워 비용 효율과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
- 민관협의체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업계) 대표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기구
국내 제약산업은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의 중소기업이 많아, 약가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합병을 통한 규모화가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품목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약가가 재산정되거나 낮아질 수 있는 제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 인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 실제 통합이 쉽지 않은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는 업계 자율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정부와 협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Why it matters제약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공급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 여력에 영향을 미쳐, 약가 정책과 산업 경쟁력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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