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정상화를 위해 자격요건 강화, 재위탁 통제 등 각종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장우순 고문은 이러한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외형적 손질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다수 CSO 플랫폼은 품목별 수수료율을 전면에 내세우며 영업을 독려하고, 병·의원 EDI 처방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해 판촉 내용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처방 결과만으로 보상을 산정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처방실적 연동형 수수료 구조가 의약분업 정신과 충돌하며 처방의 중립성을 훼손해 불필요한 약물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방 대가성 보상과 다를 바 없어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처방 결과와 보상이 직접 연동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 판촉대가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경계가 모호해져 위탁 제약사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제약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려면 수수료가 처방 결과가 아닌 객관적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CSO 정상화는 자격요건이나 재위탁 규제 같은 외형적 관리가 아니라 처방실적 연동형 보상체계라는 거래구조의 본질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다수 CSO 플랫폼이 품목별 수수료율을 내세우고 EDI 처방 데이터를 실적에 바로 연동
- 처방실적 연동형 보상구조가 의약분업 정신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형식상 용역계약이라도 처방 대가성 보상과 실질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처방-보상 직접 연동 구조가 위탁 제약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분석
- 수수료는 처방 결과가 아닌 객관적 업무 수행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제언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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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 의약품 영업·판촉 활동을 대신 수행하는 외부 업체나 individual을 말한다
- 리베이트
-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편익으로 약사법상 규제 대상이다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관련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CSO는 제약사가 영업 기능 일부를 외부에 맡기면서 자리 잡은 유통 구조로, 제도권 안에 자격 기준이나 신고 요건이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CSO가 수수료 형태로 리베이트를 우회 지급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과 국회는 CSO 신고제·등록제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 영업 활동과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Why it matters의약품 유통 규제는 처방의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산업 구조와 준법 리스크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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