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전문 의학 감정 과정을 두 기관이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 서관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송경준 보라매병원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양측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의 배경은 재판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정 작업이 공정하고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라매병원은 여러 진료과의 임상 경력을 갖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을 새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감정단은 법원이 의뢰하는 각종 의료 감정 요청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회신을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기로 했다. 송경준 원장은 의료감정이 사법부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보라매병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보라매병원은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전문감정단'을 신설해 운영 예정
- 감정단은 법원 요청에 객관적 감정을 수행하고 신속 회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송경준 병원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협약식에 참석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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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감정
- 소송 등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료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 업무협약(MOU)
- 기관 간 협력 방향과 범위를 명시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비구속적 약정
의료 소송에서는 진료 행위의 적절성이나 과실 여부를 법관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감정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감정에 응할 전문의 확보가 어렵거나 감정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는 재판 지연과 당사자 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원과 대형병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정인 풀을 확대하고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Why it matters의료감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은 의료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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