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며, R&D 투자가 많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은 인증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병 전에는 존속법인의 실적만 인정되며, 매출액과 R&D비는 존속법인의 사업연도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 효과 역시 합병 이후 감사재무제표에 반영된 실적부터 적용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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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약사에 정부가 부여하는 지위로 세제·금융 등 지원과 연계된다
- 흡수합병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소멸시키며 그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합병 방식
- 존속법인
- 합병 과정에서 소멸하지 않고 법인격과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
- 감사재무제표
- 외부 회계감사인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담보한 재무제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정량적 요건을 심사해 부여되며, 인증 기업에는 약가 우대나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 구조나 조직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합병과 같은 법인 구조 변경이 실적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인증 심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통상 유권해석이나 질의응답 형태로 구체적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혼선을 줄이려 한다.
Why it matters정책 인증 제도에서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도 악용을 막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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