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 방지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시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지난 3월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 정례화 방안은 최종 고시에서 제외됐다. 대신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만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뤄졌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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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방지의약품
- 원가 대비 약가가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정 품목군
- 국가필수의약품
- 대체재가 부족해 공급 중단 시 보건에 위협이 되는 약으로 별도 관리되는 의약품
- 사용량-약가 연동제
- 예상보다 많이 팔린 약의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를 깎는 제도
- 원가보전
- 제조·공급 원가가 보험약가보다 높을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조치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 인하 장치와, 저가로 인해 공급이 끊길 수 있는 필수의약품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운영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나 급여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조정은 건보 재정 부담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저가·저마진 품목의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한 보완 제도로, 두 제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정책 결정의 쟁점이 된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은 건보 재정 건전성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조정되며,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제약업계의 생산 유인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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