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 중 신설된 '수급안정 선도기업' 기준요건을 충족한 곳은 19%에 그쳤다. 이 기업들은 약가 50% 우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저가 퇴장방지약을 포함할 경우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 규정을 추가했으나 허들을 넘은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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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방지의약품
- 원가 대비 약가가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상 품목이다.
- 수급안정 선도기업
-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 기여한 제약사를 선정해 약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상 지위다.
- 약가우대
-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의약품이나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약가를 상향 조정해주는 제도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할 위험이 있는 필수 의약품으로, 정부는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약가를 보전하거나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저가 의약품일수록 원가 대비 약가가 낮아 생산 유인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급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왔으며, 선정 기준의 적정성은 매번 업계와 정부 간 논의 대상이 된다.
Why it matters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유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직결되는 제도적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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