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CT와 MRI 검사가 심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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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내역을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준정부기관이다.
- 과다 의료이용
- 임상적 필요성에 비해 검사나 시술이 반복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시행되는 현상을 뜻한다.
- 급여기준
- 건강보험이 특정 검사·치료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해 둔 적응증과 횟수 등의 조건이다.
CT·MRI 같은 고가 영상검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촬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 이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정 항목의 이용량이나 청구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하거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건강보험 제도 안에 마련돼 있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 부처의 최종 승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띤다.
Why it matters영상검사 등 고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이용 관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 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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