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계는 의약품 허가와 안전한 임상 사용은 별개 문제라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추적관찰, 응급진료 연계 등 안전관리체계 없이 품목허가만 앞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등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간 입법 공백 해소와 의료현장 적용 기준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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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허가
-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 승인하는 절차
- 법제처 법령해석
- 기존 법률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지 정부 부처 요청에 따라 유권으로 판단하는 제도
- 자궁외임신
-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난관 등에 착상되는 상태로, 약물 임신중지 적용 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위험 요인
- 모자보건법
- 임신·출산과 관련한 보건의료 관리 및 임신중지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한 국내 법률
국내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를 대체할 구체적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현장에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허가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판단과, 실제 임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임신 주수 확인, 금기 질환 배제, 투약 후 부작용 대응 등 의료기관의 사전·사후 관리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알려져 있다.
Why it matters의약품 허가 절차와 실제 의료현장 적용 기준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제도 정비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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