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세션에서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지속되려면 글로벌 제약사도 국내 투자, R&D,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약가제도에서 바라보는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션은 혁신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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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
- 국민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의약품 보험 상한가를 결정·조정하는 정부의 정책·절차 체계를 뜻한다
- 혁신신약
- 기존 치료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효능을 지닌 신규 개발 의약품을 가리킨다
- 제네릭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능으로 제조된 복제 의약품을 말한다
- 약가 협상
- 제약사와 건강보험 당국이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논의해 정하는 절차이다
신약의 보험 등재 가격은 환자의 약값 부담과 제약사의 투자 회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 영역으로, 국가마다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다. 다국적 제약사는 자국 대비 낮은 약가나 등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약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현지 생산·연구개발 투자 여부가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기도 한다. 반면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중심 생태계와 자국 기업 육성이라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약가제도 개편 논의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얽혀 있다.
Why it matters약가제도의 방향은 신약 도입 속도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여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 정책과 보건 정책이 교차하는 대표적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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