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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1곳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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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됐으며,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 11곳이 통폐합되거나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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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정, 통폐합, 경영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 대상이던 기관을 그 지정에서 제외해 일반 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것
산하 공공기관
특정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이나 연구·검사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점검해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개편은 통상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 안에서 이뤄지며, 부처별 산하기관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 중복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보건의료, 의약품 안전관리 등 영역에서 다수의 연구·검사·지원 기관을 두고 있어 기능 조정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공공기관 통폐합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연구·검사·인허가 지원 업무의 수행 주체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계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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