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걸린 적응증만 제외하고 허가받아 시장에 진입하는 '스키니 라벨' 제네릭에 대해 국내 침해 판단 기준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약사가 의사 처방을 유도했는지를 따지는 유도 침해 규정이 국내에 아직 없어, 핵심 쟁점은 회사의 시장 내 행동 방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4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2026년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를 열고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히크마 대 아마린 판결과 국내 의약 용도 발명 침해 법리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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