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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청와대 앞서 약 배송 확대 반대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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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방침을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국민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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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 수단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방식
약배송(의약품 택배)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의약품을 대면 수령 없이 택배 등으로 환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방식
대한약사회
국내 약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대응을 위해 조직된 법정 직능단체

의약품은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있어 대면 판매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규제돼 왔으며, 이는 일반 공산품 유통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비대면진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방 이후 의약품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함께 논의됐고, 약사단체는 대면 수령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편의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배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관련 제도 개편 논의 때마다 직능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다.

Why it matters의약품 유통 방식 변경은 안전관리 체계와 직능단체 간 권한 배분에 영향을 미쳐,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갈등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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