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저가치 의료 서비스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에서 증상이나 고위험 요인이 없는 7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특이항원(PSA) 선별검사가 저가치 행위로 분류됐다. 고령 남성의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 조기 발견이 전체 생존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학회 및 업계는 기대여명이 10년 이상 남은 고령층의 치료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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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 검사
- 혈액 내 전립선특이항원 수치를 측정해 전립선암 가능성을 선별하는 검사
- 저가치 의료
- 비용 대비 건강상 이득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축소·재검토 대상이 되는 의료 서비스
- 과잉진단
-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질환까지 발견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상황
- 기대여명
-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 고령층에서는 발견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선별검사의 이득과 위해를 따지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배경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관들은 특정 연령대·상황에서 검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저가치 의료 목록에 포함시켜 급여 기준이나 권고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개인별 건강 상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을 일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와 임상 현장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선별검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급여 정책에 반영할지는 의료비 지출 효율성과 개별 환자의 진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보건정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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