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개발 신약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국내 개발에 따른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발 의약품에 적정한 가치를 부여해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공단은 산업적 가치만으로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대체약제 가격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적기 접근성 확보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언급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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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협상
- 건강보험 등재를 앞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논의해 정하는 절차
- 대체약제
-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을 가져 가격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존 등재 의약품
- 건강보험 재정
-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어 의약품·의료행위 급여비 지급에 쓰이는 공적 자금
- 임상적 유용성
- 약제가 기존 치료법 대비 환자의 건강 결과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국내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신약 등재 시 대체약제와의 비교,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외에 국내 연구개발이나 생산 기반 등 산업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가격 결정에 반영할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온 주제다. 제약업계는 국산 신약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런 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보험자 측은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Why it matters약가 결정 기준에 산업적 가치를 어디까지 반영하느냐는 국내 신약 개발 투자 유인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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