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윤학 약제관리실장이 향후 약제관리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0일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 후속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강청희 신임 이사장이 신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와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약제관리실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공단이 임상적·계량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도 국민 입장을 고려해 급여 등재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협상 사례로는 종근당 위장관 치료제 지텍정과,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언급됐다. 지텍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가와 예상청구금액을 조율하는 단계이며, 공단은 임상적 유용성, 국내 개발에 따른 산업적 가치, 대체약제와의 가격 비교,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협상은 서로 다른 제약사의 약제가 결합된 사안이라 양측 이해관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 이윤학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8월 취임 후 약가제도 개선 추진 방향 설명
- 신임 이사장, 신약 접근성 확대와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동시 주문
- 종근당 지텍정, 약평위 결과 토대로 약가·예상청구금액 협상 진행 중
-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협상, 양사 이해관계 조율로 시간 소요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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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정하고 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총칭하는 제도
- 약제관리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품 급여 등재, 가격 협상, 사용량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
- 약품비 부담
-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품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표현
- 신약 접근성
- 새로 개발된 의약품을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급여 등재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올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환자단체, 정부 부처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신약은 대개 개발 비용이 높아 초기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 접근성을 넓히려는 목표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부담을 관리하려는 목표가 종종 상충한다. 이 때문에 약가 협상, 사용량-약가 연동제, 위험분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담당 조직의 인사나 정책 방향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계와 환자단체의 관심이 집중된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의 방향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유인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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