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제보를 통해 한 환자가 10일간 9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동일 의약품을 900일분 처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인학 정책이사는 이를 개별 환자 사례가 아닌 비대면진료 제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배송 확대에 앞서 과다 처방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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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 수단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식
- 약배송
-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조제된 의약품을 택배 등으로 전달받는 서비스
- 중복처방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을 반복해 처방받는 상태
- 오남용
-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용량이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로, 편의성 확대와 오남용 방지라는 상반된 요구가 함께 제기된다. 대면진료와 달리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 공유가 제한적이어서 동일 환자가 여러 곳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걸러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약배송이 결합되면 약사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약이 전달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을 점검하는 안전장치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Why it matters비대면진료·약배송 제도 설계는 의료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 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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