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맥슨전자 보증채무로 경영위기 직면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 징후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절차

보증채무

다른 회사나 개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보증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의무

부도

기업이 만기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상태

약속어음

발행인이 특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

과거 한국 기업들은 계열사나 관계사 간 상호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흔했는데, 이는 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을 선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워크아웃 절차는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채무를 대신 떠안기로 한 보증인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다. 또한 한 차례라도 어음 결제에 실패하면 실제 최종 부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금융권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 이후 자금 조달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계열사 간 상호보증 구조는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그룹 전체 위기로 번지는 경로가 될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