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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 요구하며 정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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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처방 의약품 배송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약계와 정부 사이에 마찰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의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찾아 항의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희 약사회장과 공동비대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이 함께했다. 약사회는 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배송 범위 확대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우선 시행 후 안전성을 살핀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부에는 의료 정책을 산업 육성이나 규제 완화 관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 오배송, 분실 등 투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플랫폼이 처방·약국 선택·배송까지 맡게 될 경우 의약품 이용이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만큼, 현재의 제한적 재택수령 사례부터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이날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약사회 비대위, 16일 국무조정실·중기부 항의 방문
  •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 전 배송 확대 논의 중단 요구
  • 의약품 변질·오배송·분실 등 배송 과정 위험성 지적
  • 사설 플랫폼 역할 확대 시 상업화 우려 제기
  • 오는 20일 광화문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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