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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농어민 LPG 트럭 교체 특별 구매 보조금 공론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관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 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차에 준하는 '특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는 전동화 이전 Bridge 전략, 농촌 맞춤형 '운송 수단 선택권' 보장, 농업용 LPG 화물차 유가 보조 확대, '농업용 화물차 전환 보조금' 신설을 정책 제언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 1톤 LPG 트럭에 대한 한시적 '일몰제' 성격의 지원 방안과 농업용 면세 LPG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은 구입·운영 부문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사에서 전기 화물차가 충전 인프라와 주행 거리 등의 한계로 농촌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2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특별기고) 이상한 나라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기신문에 게재된 특별기고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룬다. 기고문은 올해 초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토론회가 열렸고, 환경단체 청년 활동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전한다.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와 서울의 감귤 가격 차이를 예로 들어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이유를 질문했다고 기술한다. 기고자는 감귤 중개상 비유를 이어받아, 제주 판매가는 내리고 서울 판매가는 올리지 않는 대신 농장 주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낮추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가 발전 설비를 수요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설명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공된 본문은 중간에서 끊겨 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국회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조달 검증 토론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전망 타당성, 늘어나는 수요의 전력 조달 방안, 비수도권 기업 입지 조건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0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였다. 서왕진·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월 15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지역별 전기요금제, 보조금으로 그칠 수 있다" 토론회 지적

10일 국회 김종민·서왕진·차규근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가격이 실제 계통비용을 따라가는지 ▲2조8000억원의 목적과 부담 주체 ▲실제 요금 변화와 기업 반응 확인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 설계안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kWh당 0~18원 요금이 인하되는 구조여서 비용 부담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이 전력계통 혼잡지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지방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등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당초 의도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10월 2일

학회·이벤트투데이에너지

국회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와 원전' 정책 토론회 개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에너지전환포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좌장은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는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원전의 역할과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경 에너지 컨설턴트는 글로벌 관점의 원전 경제성을,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금융비용·건설지연 비용·계통 연계 인프라 비용을 포함한 전주기(cost-of-ownership) 관점의 평가체계를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한병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등이 참여한다.

9월 26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고동진 의원, 29일 국회서 AI 시대 원자력 정책 토론회 개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 확대, 신규 원전 건설,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 등이 논의된다.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가 맡는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유호 서울대 교수, 김용희 KAIST 교수, 박윤원 BEES 대표, 윤봉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처장, 도우동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박성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의원실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대형 IT기업이 신규 원전 건설과 폐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에너지 정책 대응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2일

학회·이벤트일렉트릭파워

국회서 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 전략 토론회 개최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 녹색전환(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연속 토론회의 3차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정책'을 주제로 나섰다. 토론회는 석탄화력 감소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를 배경으로 설비 국산화 강화 방안을 다뤘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 국산화, '의무'보다 '유인' 중심 제언… 국회 토론회 개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 위기…국회 토론회 "의무화보다 인센티브·전력시스템 고도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6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이 사실상 '0'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인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인도처럼 법률로 국산화 의무(LCR)를 강제하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통상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6일

전력시장·요금일렉트릭파워

국회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박정 의원실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AI·산업 전기화 시대 기업의 청정전력 조달 등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철강·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적정 가격이 산업경쟁력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통한 PPA(전력구매계약)로 전력요금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토론회서 'K-IGX 플래그십 사업' 도입 제안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과 혁신가 주도의 지능형 녹색대전환(K-IGX)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 미비와 실증 기반 부족 등을 정책 병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개별 제도를 연결해 영남권(SMR·에너지 효율), 호남권(VPP·ESS),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K-IGX 플래그십 예산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K-IGX가 단순 실증지원이 아니라 청년교육, 현장실습, 창업·취업, 글로벌 확산을 연계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9월 7일

학회·이벤트임팩트온

9월 1주차 ESG 행사: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계획입지 국회 토론회

8월 3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계획입지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지혜 의원실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정책, 자연·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룬다. 기후부 박계영 사무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