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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1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등이 포함된다.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발의 배경으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윈테크가 제조한 결함 LPG용기의 회수율은 45.7%로 나타났다. 전체 회수 대상 중 54.3%인 3만5,916개는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용기는 2020년 국민신문고 민원을 계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사에 착수해 용접부 가스누출 결함이 확인된 제품으로, 산업통상부는 2020년 11월 회수명령을 내렸다. 제조업체 소송으로 회수가 지연됐으나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산업통상부 승소가 확정되면서 2024년 4월부터 회수가 시작됐고, 당초 완료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었다. 월별 회수율은 2025년 12월 6.9%, 올해 3월 9.4%, 6월 12.5%였으며 7월 이후 3개월 만에 33.2%포인트 상승했다.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2025년도 임원 연봉안 의결 과정에서 박성효 전 이사장 등 임원들이 제척·기피·회피 절차 없이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제1차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안, 예산편성 수정안,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연봉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전년보다 2.7%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5414만원에서 2025년 1억5830만원으로 416만원 늘었다. 권 의원은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사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당시 별도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9월 4일 발표된 '2025년도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도 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상 제척·회피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소진공은 지적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사업 지원기업 3015개사 중 AI 도입이 확인된 곳은 517개사(17.1%)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지원 1640개사 중 129개사(7.9%), 2026년 지원 1375개사 중 388개사(28.2%)에서 AI 도입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DX)에서 전사적 AI 전환(AX)을 거쳐 자율형공장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별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군은 제조AI특화, 상생형 AI트랙, 자율형공장, 고도화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등 7개다. AI 도입이 확인된 517개사는 모두 AI 적용이 의무화된 3개 사업 지원기업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의 지원기업 2498개사에 대해서는 AI 도입 여부가 조사되지 않았다.
10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안으로는 법인카드 허위사용, 회사 물품 외부판매, 야식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제시됐으며, 다수 직원이 연루된 사례로 언급됐다. 가스공사는 최근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국내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9월 23일
권향엽 국회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 발표 수치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 배럴'이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며, 7개 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추에 투입된 비용은 약 8,750만 달러로 한화 1,2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퇴직 임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