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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AI 지목 고위험사업장 점검률, 제조·기타업 5.2%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제조·기타업 사업장 37만3,567곳 중 감독·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9,402곳으로 점검률은 5.2%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고위험군은 2만4,418곳으로 이 가운데 1만5,584곳을 점검해 점검률 63.8%였으나, 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현장은 9,216곳 중 3,419곳만 점검돼 37.1%에 머물렀다. 제조·기타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점검률이 14만2,610곳 중 2,022곳으로 1.4%였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3.1%, 300인 이상은 22.1%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데이터 항목을 학습시켜 사업장별 위험도를 산출하는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예측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예측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것인지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정기검사 미이행 국감 지적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정기검사 미이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참여 기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2021년 81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51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안전검사 신설 이후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또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생에너지 특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등 적용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설비의 3.9%라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19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 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82.3%가 전기적 요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에너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 2024년 99건, 2025년 125건이며 2026년은 8월까지 102건이다. 전체의 82.3%인 519건은 누전·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집계됐고, 전기적 요인 비율은 2021년 79.1%에서 2026년 8월 기준 90.2%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지·구조물 안전검사를 신설해 검사 대상을 늘렸으나 필수 검사 미이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정기검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기간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상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집계됐다. 재심위 단계의 취소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재심위를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이며 2026년 8월 기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누적 613건이다.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이며, 이들 사건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개별 사건 심의시간 확보를 통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 7천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며 요금 할인·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인센티브 재원 출처, 중소기업·지역 형평성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월 6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박정 의원, 전력망 재원 확보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1단계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고, 올해 하루 이자 비용은 약 126억원, 2027년 이자 비용은 4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과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최근 한전이 대기업 2곳에 선납 의향을 물었으나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를 언급하고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참여 유인책으로는 선납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요금 할인·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토론회서 원전 등 무탄소 PPA 확대 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하고,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15년간 원전 전력 생산량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발전비용과 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철강산업이 ND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이 제조업 내 40~50% 비중을 차지한다며 SMR·원전·수소 기반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와 제도 개정 로드맵 공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이며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와 해상 SMR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무탄소 PPA 확대 토론회…원전·SMR·수소로 PPA 전원 넓히는 방안 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난감축 산업의 24시간 안정적 전력 수요를 이유로 PPA 대상 전원을 재생에너지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공공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산량 일부를 전력 다소비기업에 배분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 'CAPN' 방식을 소개했으며,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10~15년 전력 비용을 선납하는 원전 PPA 모델의 도입 가능성이 논의됐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정부 관리·감독 범위 안에서 기업이 무탄소 전력을 활용할 제도적 통로를 요청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SMR·수소 기반 전원을 포함한 PPA 확대 검토와 제도 개편 로드맵의 사전 공유를 제안했다. 기사는 원전 PPA가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 비용 이전에 따른 형평성, 공급 차질 시 책임 배분 등을 향후 제도 설계 쟁점으로 짚었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기후대응기금·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전력망 투자 재원 '전기요금 선납제' 제안…제도 설계 과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전망과 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제안된 '전기요금 선납제'가 새로운 투자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해당 제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내놓은 것이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