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정기검사 미이행 국감 지적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정기검사 미이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참여 기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2021년 81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51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안전검사 신설 이후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또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생에너지 특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등 적용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설비의 3.9%라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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