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부지선정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2038년 부지 확정 목표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2026~2038년),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2026~2032년),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순차 운영(2030년 이후), 중간저장시설 운영(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2060년 이전)을 제시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상용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 2478다발이며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영구처분시설은 지하 약 500m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적용하고, 부지선정은 관리시설 예정부지와 경계 5㎞ 이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총사업비는 72조 8500억 원,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은 2조 4953억 원 이상이며, 국가 관리사업 재원 1조 373억 원 이상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 계정에서 조달한다. 태백시 URL 구축에는 5879억 원이 투입되고, 유치지역에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지원액인 3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17시간 전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국민 공람 실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안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6일 대구·17일 부산·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통보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8시간 전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공개, 국민 의견수렴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향후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초안 공람과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건설·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18시간 전

원자력·SMR·핵융합일렉트릭파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의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이 포함되며,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 주변 시설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로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며, 배제기준 비해당만으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1월 2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일반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일반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이 포함됐고,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자체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11월 2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고준위방폐물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경주시 제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경주시 등이며 해당 지역은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소재지로 '고준위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일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의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 등이며,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며, 배제기준 비해당만으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1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독일,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검토 면적 5% 미만으로 축소

독일 연방방사성폐기물처리회사(BGE)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에서 검토 대상 면적을 지난 1년간 축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일 국토의 25%가 검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5% 미만으로 줄었다. 해당 발표는 부지선정 절차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10월 29일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이진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취임,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추진 제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4일 경주 본사 코라드홀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공단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언급하며,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지역 소통을 통해 부지선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 이행과 관리체계 구축,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현을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965년 전북 군산 출생인 이 이사장은 성균관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와 IAEA 안전기준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10월 19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이진호 원자력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 취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4일 경주 본사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진호 이사장은 성균관대 기계공학 박사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부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연구추진단 비상임이사와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과학적 조사, 투명한 정보공개,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와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축을 경영과제로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4일 경주 본사 코라드홀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 이행과 관리 체계 구축,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소통 및 주민 참여 강화, 혁신 실행력 제고와 성과 창출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지역과의 소통으로 부지선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 공식 행보로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이사장은 1965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공학 박사를 거쳐 IAEA 안전기준위원회 위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연구추진단 비상임이사와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이투뉴스

고준위방폐물관리위, 연내 방폐장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 완료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연내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할 방폐장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심의했고, 학회·협회·연구기관·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35명의 전문가를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4월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해 부지선정 조사·평가 절차와 기준의 방향을 정했으며,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 배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과학적 안전성을 우선하되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10월 12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12일 출범 1년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부지확정 순서로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설 확보의 장기 목표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처분시설 운영이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첫 본위원회 이후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고, 4월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체제를 완성했으며 8월에는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4개 분야 전문위원회(전문가 35명)를 구성했다.

10월 12일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내년 후보부지 공모 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책 심의·의결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으며, 올해 2월 첫 회의부터 9월까지 총 8차례 본위원회를 열었다. 전문가 35명을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는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0월 11일

원자력·SMR·핵융합이뉴스투데이

울진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공론화 착수

황이주 울진군수가 지난 1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현권 위원장과 약 1시간 면담했다. 황 군수는 원전 다수호기가 밀집한 울진의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관리시설 부지 선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진군은 지질 및 지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로 추산되는 약 73조 원과 별개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10조 원 규모 지역 SOC 사업,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울진군 의료원 재정 지원, 동해안권 원자력병원 유치 등을 패키지로 요구했다. 양측은 부지 선정 절차와 향후 정책 방향,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