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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사의 경유 수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정유사에 대해 11월 수출물량부터 전년 동월의 최대 110%까지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으로 유종·물량·공급기간 등을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수 여건과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 수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내수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로 관리해 왔다.
10월 29일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10월 29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중동과 러시아발 공급차질로 인한 세계 경유 수급난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반구 난방철을 앞둔 3분기 경유 수급은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0만배럴의 공급우위를 보였으나 올해는 하루 10만배럴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9월 세계 경유 수출량은 하루 470만배럴로 전년 동월보다 70만배럴 감소했고, 중동·러시아의 순수출 감소분은 하루 130만배럴에 달했다. MOPS 기준 지난달 평균 경유가격은 배럴당 177.78달러로 전년 동월 89.19달러에서 상승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배럴당 220달러까지 거래됐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업계가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해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고,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물량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0일
국제 경유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 허용 물량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산업·생활용 경유 공급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에서는 내수 물량과 적정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국제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운용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15일 국제 경유가격 급등과 정유업계 수출물량 관리를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을 내놨다.
10월 16일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경유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국내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수출·내수 간 가격 차이를 고려해 수출 관리와 국내 의무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허용되며, 국내 의무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수출물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는 국내 우선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재고 물량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월 16일
에너지신문에 실린 칼럼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항공사의 탄소감축 수단을 넘어 정유·화학·항공연료산업과 국가 에너지안보에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규정했다. 칼럼은 한국이 원유를 생산하지 않지만 세계 5위권 정제 기반과 항공유 수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2024년 479억달러로 국가 총수출의 약 7%를 차지한 것으로 제시됐다. 필자는 기존 화석 항공유 중심 구조에 머무를지, 차세대 항공연료 기술과 공급망으로 확장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언급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