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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 지적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11시간 전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가스사고 다시 증가…현장 중심 LPG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

에너지신문 기자수첩은 가스사고 발생 건수가 2023년 28건, 2024년 36건, 지난해 29건, 올해(상반기까지) 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스별로는 LPG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에서는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공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도서지역,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며 사용처가 분산돼 있고 이용 환경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억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매년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사례로 소개됐다. 기사는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과 LPG 사업자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10월 1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서울LPG판매조합,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 11월까지 완료 추진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10월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LPG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울시 예산 2억4368만원 지원으로 진행되며, 9월 현재 서초구·송파구·동대문구·은평구·관악구 등에서 노후 LPG시설 개선율 100%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1025만원과 타이머콕 보급지원 700만원 사업은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조합은 허가증·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조합은 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11월 4일 SETEC에서 개최하는 '전국 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세미나' 참여를 독려했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가스신문

서울시LPG판매조합,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점검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조합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2026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사용 소상공인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억4,368만원이다. 9월 30일 기준 추진실적은 561개소로 목표의 69.6%이며, 10월까지 시설개선과 검수를 거쳐 11~12월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가 예정됐다. 개선 항목은 염화비닐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교체, 용기보관실·차양막 설치, 퓨즈콕과 중간밸브 교체 등이다. 이사회는 배정금액 2,32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과 서울지역 LPG시장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고, 11월 4일 서울 SETEC에서 열리는 전국 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세미나 계획을 안내했다.

10월 14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디지털금융 혁신 거점 구축…금융 경쟁력·민생 지원 강화

부산시는 10월 12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차량연료비에 한정됐던 바우처 사용처를 전기요금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동백전 기반 전기요금 결제체계 구축·운영과 가맹점 관리, 결제방법 안내, 민원 대응체계 마련에 협력한다. 같은 기간 부산시는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Ⅱ) 23층 전용면적 229.54㎡ 규모로 '부산 블록체인·AI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부산대 연구인력이 상주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 공동 R&D, 기술자문, 개념증명(PoC)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2027년 2월부터 부산대 융합보안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같은 날 BIFCⅡ 22층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16개 기관이 참석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기초지자체 17곳서 전액 소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223곳이며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액 소진 지자체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각 1곳이며, 집행률 90% 이상인 곳은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다. 지역별 평균 집행률은 서울 25개 구가 57%, 충남과 전북이 각각 78%, 충북 71%, 전남과 경북이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관련 예산은 41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가 가입자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는 예산 소진 시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교육혁신·인재육성·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원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 공급

포항시는 상반기에 조성한 1200억원 규모 희망동행 특례보증에 3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비 1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금융기관 공동출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배수 보증 승수를 결합해 300억원의 신규 대출 보증 여력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청년창업자·다자녀 소상공인 등 우대 대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의 연 3%를 2년간 시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9일 첫 부분파업에 이어 16일부터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외식·서비스업 중심 소비 진작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폭염·한파 시 소상공인 냉난방비 직접 지원 '기후재난 3법' 발의

폭염과 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냉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후재난으로 매출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융자가 아닌 재정지원으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 범위가 태풍·홍수 등 시설피해 복구에서 폭염·한파에 따른 영업손실과 냉난방비 부담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기후재난기간의 지정기준, 지원 대상·금액, 전기요금 감면 재원,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이 아닌 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할 3가지' 질문에 대해 화장품업계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아이템 발굴, 소상공인 비용·영업이익 등 지표화를 통한 정책 접근을 언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업 경험과 입법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서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철회 의사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유럽은 2035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전환, 예산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이천시 지역화폐 발행액 1204억원, 전년 대비 58% 증가

이천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지원 정책 강화 결과 2026년 1~8월 발행액(시민 충전금+인센티브 지급액)이 12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0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 연간 발행액 1286억원의 약 94% 수준이다. 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월 최대 10만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작은가게 결제 시 10% 캐시백(월 최대 10만원)을 운영한다. 또 5월·9월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월 최대 10만원)과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20% 캐시백(월 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부발전, 보령·서천 소상공인에 36억 원 금융 지원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31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서해안 든든버팀목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은 보령·서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36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충청남도의 연 1.5% 이자 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상 기업은 연 3% 수준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24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규모를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이천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결제액 10% 캐시백 지급

이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이천사랑지역화폐로 결제한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10%를 특별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이 대상이며, 본인 충전 금액으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하고 1인당 최대 한도는 10만원이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9월에는 충전 인센티브 10%,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 10%, 배달특급 결제 캐시백 20%가 동시에 적용되고, 9월 이후에도 충전 인센티브 10%와 배달특급 캐시백 20%는 유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인 '작은가게'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캐시백이 제공되며,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페스타'는 12월까지 운영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