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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PPA

원전 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단계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전력구매계약)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원전 PPA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는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영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장은 '원자력산업 9월호' 기고문에서 형평성과 비용 부담 원칙의 명확화, 사업 유형을 법령에서 미리 구분하지 않는 계약 설계, 계획예방정비·불시정지 시 대체전력 공급 주체와 비용 부담 등 하위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미국·프랑스·스웨덴·영국·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대상으로 20년 등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기후노동위, 원전 PPA 요금 전가·태양광 산재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전 PPA(전력구매계약)의 부작용, 태양광 공사 현장 산재 사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가 상승해 일반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원전 전력을 선별 확보하는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답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메가특구법의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이 '신중'에서 '수용'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박 의원은 연 48억 kWh를 생산하는 월성 2호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전용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부담할 전력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 기준 약 3800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약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박해철 의원, 원전 PPA '불허' 명시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고 서면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신중 접근 필요'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3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원전 직접공급에 대해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10월 답변에서는 메가특구법 제121조(특구 내 직접 PPA)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원전 구입단가는 2022년 kWh당 52.6원에서 2025년 79.1원, 2026년 상반기 94.1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LNG 복합은 239.9원에서 153.0원으로 하락했다. 의원실은 월성 2호기가 연 48억kWh를 한 업체에 전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소비자의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로 약 3,800억원, 2026년 상반기 단가로 약 2,8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또한 7월 발의된 차액 재정지원 포함 법안의 경우 kWh당 약 103원, 원전 1GW당 연 약 8,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132건·1,451MW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원자력·SMR·핵융합헬로디디

딥시크 상하이 증시 상장 추진, 구글은 핀란드 원전 전력 22년 확보

로이터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생성형 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CITIC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하이 STAR 마켓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딥시크의 몸값은 750억 규모로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핀란드 AI 인프라에 13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전력을 22년간 확보하기로 했다. 보도는 미중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자본과 전력,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토론회서 원전 등 무탄소 PPA 확대 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하고,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15년간 원전 전력 생산량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발전비용과 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철강산업이 ND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이 제조업 내 40~50% 비중을 차지한다며 SMR·원전·수소 기반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와 제도 개정 로드맵 공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이며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와 해상 SMR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