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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체화한다. 제품군별 평가등급과 점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결과를 제품 표시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다.
10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잉여자원을 공유·활용하는 '건설자원 공유플랫폼'을 통해 현재까지 약 65억원의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현장에 반입된 뒤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 가능한 자재 정보를 공유해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되도록 연결하며, LH 현장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 현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건설자재, 토석, 사무비품, 수방자재 등이며 자원을 등록한 현장과 필요한 현장을 잇는 자동 매칭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서비스 도입 이후 52개 건설현장이 잉여자원 정보를 등록했고, 이 중 16건의 자원 공유를 통해 토사 50만㎥, PE 방호벽·드럼 2348개, 가설펜스 731m, PC 방호벽 50개 등이 재활용됐다. 플랫폼을 통한 기증도 가능하며, 첫 사례는 LH가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2025년 11월 5~7일, 킨텍스) 전시에 활용한 모듈러주택이다.
10월 2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제는 '자원안보 시대, 순환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업종이 참여해 재활용 자원 활용 기술과 제도, 사업화 사례를 공유한다. 주최 측은 원자재 수출통제 확산과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제조기업이 원료 확보와 해외 규제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배경을 제시했다.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1인당 재활용량은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활용 기준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2026년을 앞두고 목표치와 수거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며,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3682톤이다.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량 552톤의 약 4.8배인데, 이는 재활용업체가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유리까지 합산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물질별 회수율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고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계량 가능한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이다. 정부는 이 물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했으나, 폐패널에서 유리·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를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은 폐태양광 패널의 소재별 회수량과 회수율 자료를 요청했다.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되고 실제 자원 회수 성과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같은 계열의 플라스틱이라도 품목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거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리체계가 갈리는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종합적 재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품목에서도 협약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납부와 면제가 나뉘는 구조가 지적됐다. 기존 분류에 따른 부담 차이를 실제 회수·재활용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순환성과를 높인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다. 개편 과제로는 부담방식 조정과 함께 재활용산업의 실행 기반 확충이 함께 언급됐다. 생산자의 비용부담과 정부 지원이 회수망 구축과 연계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10월 14일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순환거버넌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10월 1일부터 폐전기이륜차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새로 참여해 전기이륜차 전문 판매·정비거점 50여곳이 추가되면서 전체 회수 거점은 약 170곳에서 220여곳으로 늘어난다. 이순환거버넌스가 회수된 전기이륜차를 전문 재활용업체로 넘겨 배터리와 금속·플라스틱 등을 소재별로 재활용하며,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도 함께 회수한다. 환경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검증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한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의 후속으로, 회수량과 회수·운반·재활용 비용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7일
자동차와 달리 별도 폐차체계가 없어 개별 처리돼온 폐전기이륜차에 대해 전국 단위 회수·재활용망 구축이 추진된다. 기존 판매대리점 중심의 회수망에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추가해 전국 220곳에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회수 대상은 전기이륜차 본체와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포함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실제 회수량과 운반·재활용 비용 등을 분석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10월 7일
화중과기대(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진이 2026~2060년 중국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의 납 흐름을 동적 물질흐름분석과 담수 생태독성 모델로 분석했다. 최적관리(best practice) 조건에서 누적 납 누출량이 동일 설비용량 기준 납 솔더를 쓴 결정질 실리콘 모듈 대비 최대 94%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진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단접합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의 납 함량은 kW당 약 2~3.9g, 올페로브스카이트 탠덤은 약 3.6~4g이며, 납 솔더 실리콘 모듈은 약 36~53g이다. 시장점유율 40% 시나리오에서 2026~2060년 누적 납 누출량은 페로브스카이트 최적관리 시 약 479t, 납 솔더 실리콘은 약 8,554t으로 모델링됐으나, 현행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에서는 약 2,406t으로 무연 솔더 실리콘(약 1,848t)을 상회했다. 연구는 중국산 수출의 45%가 2022~24년 유럽으로 향한 점을 반영해, 열대 개발도상국의 국내 누출이 수입에 따른 업스트림 누출의 최대 3배에 이를 수 있다고 모델링했다.
10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말까지 폐차된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 6775대 중 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4470대로 누적 회수율은 65.9%였다. 연도별 회수율은 2024년 약 85.9%, 지난해 약 87.7%, 올해 1~8월 약 88.2%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받아 등록돼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총 13만 4962대다. 한국환경공단 추정에 따르면 반납 의무대상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1479개에서 2033년 1만 5929개까지 늘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8만 7492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8월말 기준 전국 거점수거센터 등의 보관량은 1478개, 보관가능용량은 5011개로 보관 비율은 29.5%이며, 지역별로는 제주TP 83.4%, 영남권 79.5%, 호남권 9.0% 등 편차를 보였다.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에 청소 인력과 간이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기후부와 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의 반입·반출량과 재활용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KORA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적체 현황을 점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예상 이동 인원은 309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하지만, 연휴가 짧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1182만 명으로 56.0% 증가할 전망이며 추석 당일에는 129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605만 대로 11.8% 증가하고 추석 당일 684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철도 이용객은 317만 명, 인천·무안공항을 제외한 전국 13개 공항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예상된다.
9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내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에는 0.75~1.5kg가량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 있으나, 현재 폐모터는 고철로 처리되거나 구리·알루미늄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폐차장에서 나온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회수·유통 경로를 구축하며, 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 선정과 실적관리를, 협회는 참여 폐차장 모집을, 현대차는 차량별 자석 위치와 모터 탈거방법 정보 제공을 맡는다. 현대차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활용해 구동모터를 해체하고 희토 영구자석과 구리 등을 분리·회수하는 공정 실증도 진행한다. 기후부는 연간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 회수를 예상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차 단계의 모터 회수·인계 절차와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종이팩 제조·재활용업계, 유관기관 등 10개 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는 10%대에 머물러 있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출부터 회수, 재활용제품 소비까지 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에서 종이팩 별도 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한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 배출이 적용된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가 주관한 'K-Battery 스케일업 챌린지(Phase 1) 수상식'이 2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BATTERY KOREA 2026'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다뤄졌다. 출품된 기술로는 양·음극 사전 분리, 블랙매스 품질 개선, 리튬 회수, 양극재 재소재화 등이 제시됐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주요 대상이다.
9월 21일
9월 2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배터리코리아 2026' C트랙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 사업모델이 다뤄졌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는 배터리의 남은 성능과 자원 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할지, 해체·재활용해 핵심광물을 회수할지 판단하고 회수 소재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질로 공급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처리 규모 확대와 함께 배터리 상태와 용도에 맞는 활용 경로 선택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9월 21일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불법 성·복토의 범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관련 현장은 전국 75곳, 폐기물 규모는 136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울산 울주군 내와리, 충남 당진시 신당리,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경남 진주시 정촌면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적법 매립시설과 달리 부적정 성·복토 현장에는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설비, 지하수 관측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활용 제품 출하 이후 최종 사용지 추적이 끊기는 이력관리 공백과 서류 중심 검사, 부서 간 분절된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책으로는 무기성 오니·폐석고·슬래그·석탄재 등 오염 우려 물질의 농지 사용 제한, 올바로시스템과 농지개량·개발행위 정보 연계, 독립적 시료 채취를 통한 재검증, 부처 공동점검 절차화를 제안했다. 복구재원과 관련해 발표자료는 울주 내와리의 토지가액을 약 2억원, 복구비용을 13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강 회장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개한 보증보험증권 예치와 성·복토 감리·완료 확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월 21일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한 성토가 외관상 정상 공사와 구별되기 어렵고, 배출지·재활용업체·사용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있어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전체 흐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성분검사 결과와 실제 반입물질의 교차 확인을, 윤철한 경실련 협동사무총장은 행정기관 또는 독립 전문기관의 직접 시료 채취를 제안했다. 김성수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폐기물 경로뿐 아니라 자금 흐름 역추적을 통해 배출자·중개자 등 실질적 주도자의 관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성토재 생산단위별 식별번호 부여와 올바로시스템 연계, 위험도별 검사, 복구보증보험 및 '선복구·후구상'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BYN블랙야크·케이투세이프티코리아와 '경찰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약 300t의 폐경찰제복이 소각돼 왔으며, 올해 10년 만의 제복 디자인 개편으로 향후 2년간 경찰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13만명분의 폐제복 발생이 예상된다. 시범사업은 폐제복을 가방·지갑 등으로 새활용하거나, 파쇄·타면을 통해 단섬유를 회수하는 물리적 재활용, 혼방섬유의 폴리에스터를 분자 단위로 분해·재합성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의류 재활용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되나, 단체복은 재질이 균일하고 수거가 용이해 일반 의류보다 재활용에 유리하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생원료가 플라스틱 신재를 대체해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9일
프랑스에서 폐태양광 모듈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정부 승인 기관 소렌(Soren)이 박막 태양광 모듈 처리 솔루션을 개발·구축할 기업을 찾기 위한 관심표명공모(CEI)를 시작했다. 대상 기술은 카드뮴텔루라이드(CdTe)와 구리인듐갈륨셀레나이드(CIGS)이며, 비정질 실리콘(a-Si) 모듈 처리 능력은 가점 요소로 평가된다.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CEI에 참여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만 후속 프로젝트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처리 솔루션이 가동되면 독일 제조사 칼릭소(Calyxo)가 생산한 CdTe 모듈 1,300톤이 우선 처리 대상이 된다. 소렌이 베크렐연구소(Becquerel Institute)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CdTe 모듈 처리 물량은 2027년 770톤, 2030년 2,660톤, 2037년 15,000톤으로, CIGS 모듈은 2027년 430톤, 2030년 1,090톤, 2037년 2,900톤으로 추정된다.
9월 8일
토탈에너지스 합작사인 토탈에너지스 코르비온이 참여한 EU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리바이오사이클(ReBioCycle)이 1일 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프로젝트는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바이오플라스틱 PLA를 분리해 다시 고품질 PLA 원료급으로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측은 이번 실증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규정(PPWR)의 재활용성 요구에 대응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PLA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 기반 원료로 만드는 바이오플라스틱이다.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관리체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32년 1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풍력발전시설 해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양광 폐패널과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 등이 환경·안전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설치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연결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설비별 폐기물 발생 전망과 회수망, 재활용시설 현황을 함께 다뤘다.
9월 4일
빈용기와 1회용컵을 회수해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국민 접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보증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자원순환에 직접 참여하고 회수된 용기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홍보와 함께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은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9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