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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가 2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4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과 전국 시·도회장,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전기공사업계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전 저압단가 공사를 두고 회원사 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공사업법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황 등이 다뤄졌다.
10월 23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20일 제2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협회 주요 정책과 업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형남길 위원장을 비롯한 업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제55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제28대 집행부 공약 이행, 협회 시책 수립, 주요 정책 개선,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에 관한 자문이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융복합 설비공사 분리발주 무력화 대응 결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공시 현황 등이 공유됐다.
10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 한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를 활용한 간편 실적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왔다.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의 취임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10월 15일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에 대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금액은 2008년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8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은 취임 당시 100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의 인용 법조항도 개정된 위임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조문도 손질된다.
10월 15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협회 중앙회에서 제55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형주 회장과 협회 임원들, 장덕근 전기신문사 사장, 김려옥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대응, 입찰제도 개선, 회원사 지원사업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업역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제도적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움직임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
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월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일 '2026년도 제3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전기공사업계 제도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대응, 차기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가공송전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하도급 내역 관리와 하도급 비율 명문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규정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원칙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이형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시·도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협회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협조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오광해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민구 대전광역시회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연 대전시회 윤리위원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발주물량이 줄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모듈러 제작 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설비가 포함된 하나의 제품 형태로 발주될 경우 전문공사업체가 각각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 모듈러 교실을 사례로 들며, 제작업체에 전기설비까지 일괄 발주되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