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 선출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지난달 29일(프랑스 현지시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의장단은 폴란드 출신 의장 1명과 한국·미국·EU·일본·스위스·그리스 등 6개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수립·운영 지원, 국가 간 규제 조율, 시험지침(TGs) 등 국제 표준 마련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호인정협정(MAD)을 통해 국가별 중복 시험이 방지되며, OECD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4억1000만유로(약 6173억원)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입장이 주요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부처 인사가 OECD 화학물질 규제 표준 논의 기구의 의장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험지침과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 규제 형성 과정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