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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Dive는 의회 구성을 바꿀 이번 선거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affordability)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정책 분석 업체 Crux의 정책 총괄 Hasan Nazar는 Utility Dive에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는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건이 정책 결정의 창(window of policymaking)이 열릴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나 법안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시간 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전기요금의 6.5%에서 2.7%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시행령은 이미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2.7%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모든 기업의 부담금이 추가로 3.8%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효과는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율을 구분해 봐야 한다. 개정안은 6.5%였던 법률상 상한을 실제 부과율인 2.7%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29일
전기요금에 연동해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현행 6.5%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영동군·괴산군)이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면제 근거도 포함돼 있다. 발의 취지는 전력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상 상한 인하와 실제 부과율 인하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와 기금수입 변화를 판단하려면 현행 적용 부과율과 감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월 29일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첫 예산안에서 '에너지 정책의 새 방향'을 발표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2050년 넷제로 목표 유지를 언급했다. 단기 대책으로 잉글랜드 A~D 등급 가구에 100파운드 지방세 환급(총 26억 파운드), 지방정부에 1억 파운드 추가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연 약 45파운드) 3개월 연장(2027년 4월→7월)이 포함됐다. 국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온열주택계획'에서 10억 파운드, 수소·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 7억 파운드가 삭감되며, 온열주택계획에서 최대 47억 파운드가 추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도 종료되고 유류세 5펜스 인하는 연장된다. 정부는 2027년 지출검토에서 '포괄적 비용통제체계(CCF)'를 도입할 때까지 신규 정책비용을 요금에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예산책임청(OBR)은 2026년 9월까지 1년간 화석연료 가격이 83% 상승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공동주택 난방·급탕용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 대상 선택요금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10월 28일
유틸리티 다이브(Utility Dive)에 게시된 기고문에서 가이 카루소(Guy Caruso) 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청장은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 진단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가 샤(Jigar Shah)가 지목한 요금 상승 원인이 잘못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유틸리티의 수익률(returns)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유틸리티 탐욕(utility greed)' 서술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고문의 결론이다. 해당 글은 보도 기사가 아닌 외부 필자의 기고(opinion) 형식이다.
10월 22일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물량 기준으로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약 11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연결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었고 부채비율은 약 400%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외부 차입으로 계속 충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정부로부터 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통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41.1GW 중 30.7GW(약 75%)가 배전망에 연결돼 있고 지난해 345kV 계통에서 과전압이 약 5만5000건 발생했으며, 한전은 인버터 지속운전 성능 개선 대상을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보완하고 동기조상기를 2034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후핵연료 약 55만다발 누적(총 76만다발 전망)과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목표, 발전5사 유연탄 계약의 열량 정산 문제(의원실 추산 약 1143억원 손실), 한국가스공사 해외 자회사 자본잠식 등이 함께 다뤄졌다.
10월 20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제11차 계획 기준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요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투명성과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외주를 통한 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한수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지난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으나 양사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며, 한전 부채가 2026년 1분기 기준 206조 3779억 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15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가 원칙이나 한전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비 1조 4000억 원 중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라는 김동철 사장의 지난 12일 산자위 답변과, 반도체특별법상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김동철 사장은 2027년 정부 재정 지원 5000억 원, 전기판매수익, 사채 발행·은행차입 등을 조달 방안으로 제시하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 관련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10월 19일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8년까지의 송·배전망 투자 전망은 약 113조원이며,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송·배전 투자는 55조3237억원이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158.4~165GW로, 기존 전망보다 최대 약 27GW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과 재무 부담을 함께 지적했다.
10월 19일
전용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부장은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2026년 철도분야 기술사회 연합 심포지엄'에서 철도 특성을 반영한 전력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코레일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6322억원으로 2021년보다 71.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4.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운전과 설비 효율화만으로는 비용 상승 대응이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축소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최대수요전력 관리가 제시됐으며, 경부고속선 평택전철변전소 구간 시범운영에서 최대수요전력을 3~4%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열차 위치와 운행 상황을 분석해 수요 집중이 예상되면 기관사에게 경보를 보내 타행운전 등 운전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코레일은 이를 전체 전철변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항전철변전소에는 회생에너지 저장과 피크 억제를 위한 1MWh 설비가 언급됐다.
10월 16일
전기신문에 게재된 특별기고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룬다. 기고문은 올해 초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토론회가 열렸고, 환경단체 청년 활동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전한다.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와 서울의 감귤 가격 차이를 예로 들어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이유를 질문했다고 기술한다. 기고자는 감귤 중개상 비유를 이어받아, 제주 판매가는 내리고 서울 판매가는 올리지 않는 대신 농장 주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낮추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가 발전 설비를 수요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설명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공된 본문은 중간에서 끊겨 있다.)
10월 16일
부산시는 10월 12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차량연료비에 한정됐던 바우처 사용처를 전기요금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동백전 기반 전기요금 결제체계 구축·운영과 가맹점 관리, 결제방법 안내, 민원 대응체계 마련에 협력한다. 같은 기간 부산시는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Ⅱ) 23층 전용면적 229.54㎡ 규모로 '부산 블록체인·AI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부산대 연구인력이 상주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 공동 R&D, 기술자문, 개념증명(PoC)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2027년 2월부터 부산대 융합보안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같은 날 BIFCⅡ 22층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16개 기관이 참석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10월 13일
미국 Utility Dive에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 문제를 다룬 전문가 기고가 게재됐다. 기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미국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필자들은 산불이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고는 규제·재무·운영 측면의 개편을 통해 새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GridLab과 Energy Innovation 소속 전문가들이다.
10월 13일
2026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재원과 재무구조,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리스크가 다뤄졌다.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고, 한전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자체 재무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결 기준 부채 약 210조원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45kV 송전선로 약 20~25km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두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 2기 합계 3억5000만달러(약 4660억원)이며,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시 거론되는 1기당 최대 20억달러는 용역·핵연료 대가를 포함한 협상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10월 12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한전이 부채가 많지만 전력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재무 여건이 어렵지만 전력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과 은행 차입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2027년 말까지 사채가 줄면 사채 발행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자구 노력을 포함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2일
파키스탄·영국 연구진은 파키스탄의 태양광 확대가 등록 상계거래(넷미터링)와 미등록 자가소비·오프그리드라는 두 경로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넷미터링 용량은 소비자 378,339명, 6.1GW이며 이 중 약 85%가 LESCO(1.3GW), IESCO·K-Electric(각 0.9GW), MEPCO(0.8GW), FESCO(0.7GW), GEPCO(0.6GW) 등 6개 배전사에 집중됐다. 전국 평균 기본요금은 2022회계연도 PKR 16.91/kWh에서 2025회계연도 PKR 35.50/kWh로 약 110% 올랐고 주택용 최고 구간은 PKR 48.84/kWh에 도달했다. 연구진은 2020회계연도 이후 수입 모듈 약 40GW와 등록 용량 간 격차를 미등록 설비의 하한선으로 제시했으며, PESCO·HESCO·SEPCO·QESCO 지역은 일 8~10시간 이상 정전과 37~39%대 송배전 손실을 기록했다. NEPRA는 지난 2월 신규 연결에 대해 넷미터링을 넷빌링으로 대체하고 수출 전력을 5년 계약으로 약 PKR 11/kWh에 정산하도록 했다.
10월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반용 고객의 월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81.26kW로 연간 최대수요전력 평균(437.33kW)의 64.31% 수준이었고, 산업용 고객은 1103.88kW로 연간 평균(1409.50kW)의 78.32%였다. 월평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요금은 일반용·산업용 합계 5조 6546억 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7조 6170억 원으로 1조 9624억 원(34.7%) 차이가 났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쳐도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삼으며, 2026년 기본요금 단가(kW당 7380원) 적용 시 계약전력 1GW 데이터센터가 1년차에 100MW만 써도 300MW 기준 연 265억 70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지적됐다. 메타의 미국 아이오와주 알투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13년 400MWh에서 2020년 98만MWh로 늘어난 사례를 들어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사용량 증가(램프업) 특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요금적용전력 산정 기준을 월 단위 등으로 완화하고 데이터센터는 구축 일정에 연동해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8일
미국 전력 유틸리티 듀크에너지(NYSE: DUK)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이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프라 비용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시각 8일 듀크에너지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주 소비자 보호기구인 퍼블릭 스태프(North Carolina Public Staff)와의 협상을 통해 도출됐다. 합의에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 국방부 및 산업계도 참여했다. 다만 해당 합의안은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사업위원회의 최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월 8일
미국 전력산업협회(APPA) 전 CEO 조이 디토(Joy Ditto)가 Utility Dive에 워싱턴 D.C.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태양광 크레딧이 월 전기요금에 약 2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비용 부담이 저소득층 요금 납부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닌 외부 필자의 의견 기고다.
10월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연도별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10월 7일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지인 미국 버지니아주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내놓았다. 1년 넘게 이 주의 에너지 정책 논의는 전기요금 상승과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돼 왔다. 주로 공화당 측 청정에너지 반대 진영은 주가 도입한 무탄소 전원 의무화(zero-carbon mandate)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새 계획은 AI 수요 증가가 주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다루고 있다.
10월 5일
미국 매체 Canary Media가 전기·에너지 요금 상승 배경을 다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후보는 줄어든 반면, 에너지 요금 부담(energy affordability)이 공통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조지아주 전력규제기관(공익사업 규제위원) 선거에서 해당 쟁점이 선거 구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본문은 도입부에서 끊겨 있어 요금 상승의 구체적 원인과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5일
전기신문은 2026년 10월 2일자 사설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전력공기업 적자·성과급 등 쟁점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 정책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회가 점검할 과제로 첫째,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는 주민 수용성 갈등과 인허가 규제를 해소할 입법·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둘째로 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비용의 투명한 분리 평가를 포함한 전력시장 구조 정상화를 꼽았다. 셋째로 태양광·풍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용량시장 개편, 실시간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정착,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를 거론했다. 사설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10월 2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요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에너지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법안들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유틸리티 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명된 법안 가운데 두 건은 가상발전소(VP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너리미디어는 이번 서명이 정치권의 예상과 달랐다고 전했다.
10월 1일
한국전력은 9월 21일 2026년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기존 수준을 유지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4분기 산정에 적용된 6~8월 국제 연료가격 기준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아 환산 조정단가는 +7.3원/㎾h으로 산출됐다. 제도상 상한이 +5원/㎾h이어서 실제 요금에는 +5원만 반영됐다.
10월 1일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마련한 긴급 전력조달 계획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제동을 걸었다. PJM은 부족한 발전 용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발전사에 최대 15년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일회성 '신뢰도 백스톱 조달' 방안을 지난달 29일 FERC에 제출했다. FERC는 조달 비용이 일반 가정과 상업 시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보도된 전력 부족 규모는 6.8GW다. 해당 내용은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0월 1일
미국에서 건물 운영자들이 48E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해 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맞추고 있다.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 Alliant의 임원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활용 사례는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다. 해당 배터리 저장장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원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제율·사업 규모 등 추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30일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기후 뉴스레터 '클라이밋 포워드'에서 지난 21~23일 댈러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월드' 현장을 취재해, 미국 데이터센터 업계가 지역사회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프로젝트 반대와 환경 영향 우려 속에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사실상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도 신규 건설 금지·유예 또는 규제 부과 법안이 발의되거나 검토돼 왔다. 쟁점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전력망에 주는 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센터 냉각에는 하루 수백만 갤런의 물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천연가스 발전소의 대기오염이 핵심 우려로 떠올라, 환경 단체들이 행정 청문회를 요구하고 대기오염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xAI는 부지 내에 수십 기의 천연가스 연소 터빈을 설치했으며, 환경·시민권 단체들은 연방 법률상 필요한 대기질 관련 건설·운영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고소한 상태다.
9월 30일
인도 케랄라주가 5년 단위 전기요금 체계(tariff framework)를 제안했다. 제안안에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PSP)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효율, 가용률(availability), 그리드 포밍(grid-forming) 요건을 다룬다.
9월 30일
유럽히트펌프협회(EHPA)는 올해 상반기 유럽 12개 주요국에서 히트펌프가 약 116만대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05만대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다.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각)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시행된 상황을 배경으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 기반 냉난방 기기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됐다.
9월 29일
Energy-Storage.news의 프리미엄 코너가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청정에너지 애드보컷 클레어 랭리(Claire Lang-Ree)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주제는 미국 최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PJM이 제안한 용량시장 개편안이다. NRDC 측은 해당 개편안과 관련해 요금 납부자 보호를 위한 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본문은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 제공되며, 공개된 부분에는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9월 29일
미국에서 전기요금 부담(affordability) 우려를 배경으로 성과연동형 요금산정(performance-based ratemaking)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요금소송(rate case) 절차와 유틸리티 이익 구조에 대한 개편을 검토 중인 주 가운데 하나다. Utility Dive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취재해 이러한 제도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했다. 기사 본문에서 제시된 구체적 수치나 확정된 제도 변경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9월 24일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미국 에너지 전문지 Utility Dive에 전기요금 청구서 개편을 주제로 한 기고문이 게재됐다. 필자는 Consumer Energy Alliance의 Marc Brown이다. 기고문은 광범위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기보다 주(州)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특정 단체 소속 필자의 의견이며, 기관 발표나 규제 결정 사항은 아니다.
9월 22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연료비조정요금 산정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실제 적용단가는 +5원/kWh로 유지됐다. 올해 1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395.31원으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99.32원 낮아 필요조정단가가 -13.3원/kWh로 산출됐고, 2분기에는 실적연료비 410.85원으로 필요조정단가가 -11.2원/kWh였다. 3분기에는 실적연료비가 kg당 469.03원으로 올라 필요조정단가가 -3.4원/kWh로 축소됐으며, 정부는 한전 재무상황과 미조정액을 고려해 +5원/kWh를 유지했다. 2026년 3분기 산정 기준연료비는 kg당 688.64원이지만 과거 기준연료비 분할·지연 조정에 따른 미조정분 반영으로 실제 계산에는 494.63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 연결기준 부채는 2025년 말 205조6045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06조3779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22일
한전은 21일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산정한 4분기 필요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7.3원이었으나 ±5원 범위의 상한선이 적용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은 14분기 연속,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된다. 4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았고, 변환계수 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으로 산정됐다. 한전 부채 규모는 21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규모 전력망 투자 부담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는 21일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인 ㎾h당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도 별도의 인상 요인이 없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가 그 기준이 된다.
9월 21일
미국 연방 하원이 16일(현지시각) '전기소비자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0메가와트(MW) 이상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연산 부하시설로,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해당 내용은 17일(현지시각) 유틸리티 다이브가 보도했다.
9월 18일
미국 연방 하원은 16일(현지시각) '전기소비자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연산 부하시설로, 해당 시설에 비용 전액 부담 의무를 부과한다. 표결은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며, 유틸리티 다이브가 17일 보도했다.
9월 18일
미국 하원이 16일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송전망의 추가 비용을 해당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각 주 전력 규제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로이터는 비용 부담을 즉시 강제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타이슨 슬로컴은 법안이 주 정부에 검토만 요구하므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고,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도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공급요청이 2023년 약 48GW에서 현재 474GW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로이터는 미국 중부·중동부·남부 일부 지역의 대규모 소비자 전력망 연결 신청이 700GW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로 넘어갔다.
9월 18일
미국 하원이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 전가를 제한하는 요금 납부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정책 분석기관 ClearView Energy Partners는 이 법안이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대체로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주에서 대규모 부하(large-load) 요금제를 도입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ClearView는 이 법안이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9월 17일
정부는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분리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에 필요한 약 2조8000억원은 전력시장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 시장 개선과 한전 자체 부담,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지역 수급상황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에 각각 다른 도매 전력거래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구입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요금제 설계안 보완, 권역구분 확정, 고시,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이상휘)이 주최했다.
9월 1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했다. 한전은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아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전은 부채 상환 부담과 신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 칼럼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원가가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와 차입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9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전기 유틸리티 2곳이 히트펌프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요금을 지난해 할인 수준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만 5,000가구 이상이 이번 겨울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겨울 주요 유틸리티에 히트펌프 사용 전력에 대한 계절별 할인 요금제 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
9월 17일
캐너리미디어가 제프 세인트존이 집필하는 주간 뉴스레터 '캘리포니아 와이어(California Wire)'를 창간했다. 이 뉴스레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다루며 매주 수요일 서브스택을 통해 발송된다. 창간 기사는 개빈 뉴섬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점을 주제로 삼았다. 기사는 뉴섬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원문 본문이 일부만 공개되어 세부 수치와 정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16일
S&P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유틸리티 요금 상승이 미국 지방정부(공공재정 주체)의 재정 유연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서 요금 수준이 가구 소득 대비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로 인한 유의미한 채권 신용등급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P는 이를 당장의 위기가 아닌 잠재적으로 진행 중인 위험(simmering risk)으로 표현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