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전기요금의 6.5%에서 2.7%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시행령은 이미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2.7%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모든 기업의 부담금이 추가로 3.8%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효과는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율을 구분해 봐야 한다. 개정안은 6.5%였던 법률상 상한을 실제 부과율인 2.7%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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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는 내주 임시총회를 열어 박덕열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최대 3년(2년+추가 1년)이며, 박 내정자는 오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1968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무역진흥과장·동북아통상과장과 투자정책관·중견기업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을 지냈으며, 지난 9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상급 단체나 협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발전협회로 바로 재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설립된 민간발전협회는 포스코인터내셔널·GS EPS·SK이노베이션 E&S 3사가 공동 회장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통영에코파워·E1·평택에너지앤파워·울산GPS·에스파워 등 가스발전사와 GS동해전력·삼척블루파워·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 등 민자석탄사가 주요 회원사다.
민간발전협회는 가스·민자석탄 발전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상근부회장 인사는 협회와 주무부처 간 소통 창구 구성과 관련이 있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상급 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회로 이동한 첫 사례라는 점이 함께 전해졌다.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는 11월 3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움직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수준으로 집계됐다.
9시간 전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했으나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비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지난 5~6월 3%대를 기록했다. 이후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반등했고,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대를 기록했다.
11시간 전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3.4%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1%를 웃돌았고, 지난해 3분기 3.9%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 2분기 성장률 2.2%와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추정치 1.8%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는 투자와 소비지출, 정부지출 확대가 제시됐고, 국내총투자는 3분기 19.4% 증가해 2분기 4.6%를 상회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3분기 3.8% 증가해 2분기와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EU 27개국의 3분기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시간 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조4490억원이 정유사 손실보전, 나머지 7억1400만원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활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집행 구조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일
이투뉴스는 사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방안이 소매요금은 사실상 조정하지 않고 비수도권 발전소의 도매가격만 kW당 10원가량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 부담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별 도매가격제로 줄어든 전기매입 대금 약 2조8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간 발전사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게 되며,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여서 발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짚었다. 사설은 제도 철회 또는 수도권 소매요금 인상 병행, 기존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1월 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가 21.0253원/MJ에서 21.3109원/MJ으로 MJ당 0.2856원 올랐고, 평균 도매요금도 23.0390원/MJ에서 23.3246원/MJ으로 인상됐다. 주택용(20.8495원/MJ)과 일반용(19.0904원/MJ)은 동결됐으나, 산업용은 25.9123원/MJ에서 26.5028원/MJ으로 MJ당 0.5905원 인상됐다. 열병합용은 25.9034원/MJ에서 26.4914원/MJ, 연료전지용은 24.4693원/MJ에서 25.0573원/MJ으로 각각 MJ당 0.5880원 올랐고, 열전용설비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 동절기는 각각 MJ당 0.5905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올해 8개월 연속 인상됐으며, 이번 평균 인상폭은 10월보다 낮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료비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는 입장이며, 도시가스업계는 LNG 스팟 물량 구매 비용이 도시가스용에 전가되고 발전용과의 원료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1월 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특성을 반영해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시행 시점·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은 연간 총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31일
당초 SK가스는 75원, GS칼텍스는 77원 인상으로 11월 국내 LPG가격을 결정했으나, 30일 오후 E1이 60원 인상을 충전소·산업체 등 주요 거래처에 통보했다. E1은 11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가정상업용 프로판을 kg당 1,623.17원, 산업용은 1,629.77원으로 60원 인상해 공급하기로 했고, LPG자동차 충전소용 부탄은 1,859.54원으로 60원 올렸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GS칼텍스는 인상폭을 종전 77원에서 62원으로 축소했으며, SK가스와 SK에너지도 60원대 재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사는 LPG가격이 1~2원 차이로도 대량 거래처의 인하 요구나 거래처 변경이 발생해 통상 낮은 가격으로 하향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