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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부터 제한해 온 경유 수출을 일부 완화한다. 국내 공급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를 확보하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가동했던 '비상 수급관리' 체제를 국내 재고와 원유 도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조치다. 국내 경유 소비 감소로 쌓인 여유 물량을 글로벌 공급 부족 시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0월 30일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10월 29일
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후 중동산 원유 수출이 60% 이상 급감하자 국내 정유사에 석유제품 국내 공급량을 전년 동월의 90% 이상 유지하고 수출량은 10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내 공급가격에는 최고가격제를 적용 중이다. 이투뉴스는 이달과 다음달 도입 예정 원유 물량이 지난해 평균을 넘어섰고 국내 정제시설 가동률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세계 시장에서는 G7이 이달 초 경유·원유 등 비축유 1억배럴 방출에 합의했고, IEA는 올해 공급 부족으로 줄어든 세계 경유 재고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복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내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고 수출량은 6.9%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정유사 생산능력 회복을 고려해 의무공급량을 줄이고 수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3일
산업통상부는 17일 0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되며, 7월 25일 제8차 적용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배럴당 133달러, 경유 170달러 수준이며,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대로 둔화됐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14.8% 상승했다. 3월 2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월 2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고,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 중이다.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4주간 적용되는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브렌트유는 10월 첫째 주 배럴당 103.2달러에서 둘째 주 102.0달러로 하락했다가 15일 105.9달러로 올랐고, 두바이유는 107.8달러·108.1달러·107.0달러, WTI는 둘째 주 90.1달러에서 15일 98.0달러를 기록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였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했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다. 정유업계는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제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로 둔화했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했고, 10월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WTI 98.0달러를 기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국제 경유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 허용 물량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산업·생활용 경유 공급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에서는 내수 물량과 적정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국제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운용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15일 국제 경유가격 급등과 정유업계 수출물량 관리를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을 내놨다.
10월 16일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경유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국내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수출·내수 간 가격 차이를 고려해 수출 관리와 국내 의무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허용되며, 국내 의무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수출물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는 국내 우선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재고 물량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월 16일
정부는 오는 16일 제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9월 19일 시행된 제10차 결정에서 동결돼 제7차 이후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75달러, 브렌트유 105.69달러, WTI 94.14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서는 누적 손실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제도 종료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안정, 유조선 통항 여건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정유·석유화학 5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한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간담회'를 열고 FTA 활용 지원과 운송비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운임특례로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했으며,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의 MOU로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개선해 5~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이 136만톤으로 전년 동기 50만톤 대비 약 172% 늘었다. 미국산은 직접운송 예외 기준 완화로 6~9월 809만톤(전년 동기 657만톤, 약 23% 증가), 말레이시아산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으로 34만톤(전년 동기 13만톤, 162% 증가)을 기록했다. 3~9월 기준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70.9%에서 55.6%로 15.3%p 감소하고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파나마 송유관(PTP) 경유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운송기간은 약 55일에서 40일로, 운송비는 약 2830만달러에서 2430만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2일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을 맞아 호르무즈 봉쇄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원유 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협력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국내 안정 공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