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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전체 뉴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투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몫을 의미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5월 TCFD 지지를 선언하고 2024년 외부 컨설팅을 거쳐 2023년 1576만7000t, 2024년 1499만6000t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했다. 차 의원은 무보가 보증한 사업의 연간 배출량이 1500만t에 달하지만 TCFD 지지 선언 이후 5년째 금융배출량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올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식 ESG 경영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0월 29일 신용보증기금과 '재생에너지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기평은 재생에너지 R&D를 완료한 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 기업을 자체 운영 중인 '무탄소 에너지 보증사업'과 연계해 보증료율 감면 등 신용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수소, 원자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기평이 전담하는 에너지 R&D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사업과 결합할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연구개발 성과와 금융·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에너지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0월 30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원전 운영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NASDAQ: CEG)에 최대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은 기존 원전의 성능 개선과 발전용량 증설 사업에 투입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수반되는 긴 인허가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동 중인 원자로의 터빈과 발전설비를 개선해 추가 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0월 28일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한 기초지자체는 2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 중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곳은 7곳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현재 지표를 반영한 지자체마다 기후금융 평가 항목·기준·배점이 서로 달라 민간 금융기관 참여 시 혼선 가능성이 지적됐다. 대안으로는 공공금고 선정 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기후금융 공급 실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0월 19일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 항공사 기준 올해 2분기 유류비 증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객 운임과 화물 수익 증가분은 약 1조원에 그쳐 비용 증가분이 매출 증가분을 앞질렀다. 업계에서는 운임과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 유류비 증가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위기 시 항공사에 보증과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간 발전기업 비스트라(NYSE: VST)에 최대 42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비스트라가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에서 운영하는 원전이며, 자금은 출력증강(uprate)과 설비 현대화에 사용된다.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라 기존 원전의 출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투입되는 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간이 긴 신규 발전소보다 기존 발전설비에서 추가 전력을 확보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4분기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2.0%로 0.5%p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대표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 폭을 기존 1.5%p에서 2.0%p로 확대한 조치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는 중소기업 2%·중견기업 2.75%, ESCO 투자사업은 고정 1.75%·변동 2% 금리가 적용된다. 공단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융자기업 3800여곳의 이자 부담이 연간 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예산은 2765억원이다. 공단은 이달 1일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속가능경영(ESG) 우수 중소기업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4분기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사업의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0%로 낮아지며, 대표대출금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폭을 1.5%p에서 2.0%p로 확대한 결과다. 4분기 기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금리는 중소기업 연 2.0%, 중견기업 연 2.75%이고 ESCO 투자사업은 고정금리 연 1.75%, 변동금리 연 2.0%다. 변동금리 융자 이용 기업 약 3800곳의 이자 부담이 연간 5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은 2765억원이다. 공단은 지난 1일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월 6일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해외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융자 비율을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등에 따른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 한도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탐사비가 크고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으로, 이번 개정은 초기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더 많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