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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

LNG 직수입 '체리피킹' 논란 재점화…산업부 "실태조사 하겠다"

19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JKM 가격이 2021년 평균 MMBtu당 15.04달러에서 2022년 34.24달러로 오른 기간에 직수입사 LNG 발전량이 48.2TWh에서 35.9TWh로, 비중은 29%에서 22%로 줄었고, 가스공사 공급분 발전량은 120.1TWh에서 127.6TWh로, 비중은 71%에서 78%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가 약 172만톤 구매에 3조 9000억원을 지출해 장기계약 가격 대비 약 2조 200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같은 해 SK·GS·포스코 3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 2644억원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영업이익 증가분 전체를 직수입 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부·가스공사·전력거래소·민간발전사가 참여하는 합동 실태조사와 비용 분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산업부는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실태조사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감서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 절차·효과 검증 문제 제기

19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와 객관적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석유공사 부채로 인한 동반 부실 가능성과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따져 물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장은 통합 발표 이후 로드맵이나 절차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찬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LNG 직수입사 체리피킹 실태조사(산업부가 가스공사·전력거래소·민간 발전사와 추진), 볼레오 사업 투자 약 2조8000억원 대비 회수액 약 2000억원(회수율 7.2%), 알뜰주유소 업무의 석유관리원 이관 적정성, 가스안전공사 사고보고 기준 통일과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10월 19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국감서 LNG 직수입 '체리피킹' 논란…전은수 "정밀 실태조사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LNG 직수입 제도 문제를 제기했다. LNG 직수입 발전사가 국제가격 급등기에 발전량을 줄이면 한국가스공사가 부족분을 고가 현물로 추가 구매하게 되고, 그 결과 수급 부담과 비용이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직수입 발전량 감소와 민간기업 이익 증가만으로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따라 실제 도입계약, 발전량, 해외 재판매, 정비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구조적 문제와 의도적 행위를 구분하고 천연가스 도입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노조, 국감장 앞 정부 정책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19일 가스공사 본사 국정감사 현장 앞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부는 석유공사의 2025년 말 부채가 21조9000억원, 자본이 마이너스 2조5000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단순 통합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397%에서 약 780%로 상승해 LNG 도입 차입 비용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수입으로 분산된 구매력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아 천연가스 도입을 일원화하고, 직수입 사업자에게 상응하는 비축 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대구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가스기술공사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가스기술공사 노조는 총인건비 제도로는 안전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공사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독립 설립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배관 공동이용 분쟁, 11월부터 재정 체제로 전환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을 당사자 협의에만 맡기지 않는 새로운 분쟁조정 체계가 오는 11월 가동된다. 기존 협상 중심 방식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재정(裁定)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가스배관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 에너지 인프라로 분류된다. 배관을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LNG 직수입,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선박용 LNG 등 가스사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동서발전, SK가스인터내셔널과 LNG 현물 매매기본계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이 태국 방콕에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가스텍(Gastech) 2026'에서 SK가스인터내셔널(SK Gas International Pte, Ltd)과 LNG 현물 매매기본계약(MSPA)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현물 거래에 필요한 일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가격과 물량 등 핵심 조건만 협의하게 된다. 동서발전은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에서 적기 구매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9월 17일

화석연료·자원전기신문

동서발전, 글로벌 3社와 LNG 직수입 공급망 협력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9월 14~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천연가스 콘퍼런스 '가스텍 2026'에서 글로벌 LNG 공급기업 3개사와 계약 및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4일 SK가스인터내셔널과 LNG 현물 매매기본계약(MSPA)을 맺었고, 15일 글렌코어 싱가포르, 16일 PTT그룹의 트레이딩 자회사 PTT 인터내셔널트레이딩과 각각 LNG 수급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매기본계약은 현물 거래의 일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 실제 구매 시 가격과 물량 등 핵심 조건만 협의하면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급협력 협약을 통해서는 국제시장 정보 공유와 공동구매 등 조달 협력을 확대하며, PTT 인터내셔널트레이딩과는 재고 운영과 계절별 물량 교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준공한 음성 복합 1호기에 사용하는 LNG를 직수입 중이며, 내년부터 울산 복합까지 직수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