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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해상풍력 2.2GW 입찰 공고…상한가격 최대 1.34%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으며, 물량은 2.2GW 내외로 설정됐다. 입찰 상한가격은 고정식 kWh당 168.937원, 부유식 174.003원으로 상반기보다 각각 1.34%, 0.63% 낮아졌다. 입찰은 고정식 일반 1400MW, 고정식 공공주도형 300MW 내외, 부유식 500MW 내외 등 3개 트랙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선정 물량 1.8GW를 합하면 올해 연간 공고 물량은 4GW 규모다. 물량은 지난 8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공단의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상한가격은 국내외 LCOE 변동률 전망과 환율, 입찰 경쟁률을 고려해 정해졌다. 기후부는 공동접속설비 확대, 항만·선박 기반시설 확충, 인허가·금융 지원, 계획입지 도입을 추진하고 차기 입찰에서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날' 첫 국가기념일 기념식…2030년 100GW 목표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이 됐고, 2019년 민간 제정 이후 8회째인 올해 처음 정부 주최 기념식이 열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충, ESS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계통 안정화, RPS를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개편, 햇빛소득·바람소득 확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태양광 모듈 연 10GW, 풍력 터빈 연 4GW 이상의 제조 기반 구축 목표를 밝혔다. 정부포상은 지난해 8점에서 12점으로 늘었으며,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을 닦은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이 은탑산업훈장,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0월 23일

태양광·풍력pv magazine

한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사상 첫 석탄 추월

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41,040MW를 기록해 석탄화력 40,757MW를 283MW 앞질렀다. 재생에너지는 전체 설비용량의 25.4%로 LNG(46,788MW)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LNG와의 격차는 약 5,748MW로 좁혀졌다. 2020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약 3,504MW 늘어 LNG 연평균 증설량 약 807MW의 4.3배 수준이었고, KPX는 현 추세가 유지되면 2~3년 내 LNG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계통 확충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송전단 수용용량을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늘리고, 배전선로 태양광 접속한계를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상향한다. 2027년 1월부터는 계통 접속 권리가 개편된 RPS와 연계돼 선착순이 아닌 경쟁입찰 선정 사업에 부여되며, KPX는 9월 22일 본토 1,100MW/6,600MWh와 제주 80MW 규모 6시간 ESS 입찰(15년 계약, 2029년 2월 준공)을 공고했다.

10월 23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태양광 사업자협회 "도매가격 인하보다 소매요금 차등 인상" 주장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제어,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RPS 개편과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책을 전제로 장기 수익성을 계산해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제도 변화의 부담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터뷰 제목에서는 도매가격을 낮추기보다 소매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협회는 2022년 12월 발전사업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전국에 10개 지부와 40여개 지회를 두고 있고, 탄소인증 모듈제 적용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모였다.

10월 23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기술이전·국내 공급망 평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열고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6월 30일 발표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입찰 물량은 4GW로, 상반기 공고 1.8GW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입찰은 터빈의 국내 생산방식을 기술이전·라이선스 생산·OEM으로 구분해 각각의 계획과 증빙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배점은 거점 유지보수의 인재 양성·고용 창출과 선박·인력·정보보안 항목을 각각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변별력이 낮았던 사업진행도 2점을 없애 두 항목에 1점씩 배분한다. 계통 수용성에서는 폐지 발전소 계통 활용, 공동접속설비 연계 등에 최대 1점 가점을 신설하되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 정도 항목 상한 4점을 넘을 수 없으며, 부유식은 부유체와 계류시스템의 종류·소재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말 공고, 12월 말 선정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며 공고는 내달 초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전력시장·요금pv magazine

MIT 연구: 유틸리티급 태양광은 전기요금 하락, 옥상 태양광은 상승과 연관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CEEPR)의 Fischer J. Espiritu Argosino와 Christopher R. Knittel이 1998~2023년 미국 주-전력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상승과 연관되지 않았다. 회귀계수 기준으로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주택용 요금은 약 8% 이상 낮았고, 옥상 태양광 비중이 5%포인트 상승하면 요금은 약 16% 높았다. 연구진은 대형 태양광이 연료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계통 혼잡과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과, 일부 주의 요금 체계가 옥상 태양광의 고정비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옥상 태양광은 배전 운영·유지비 증가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구진은 배전망이 양방향 전력 흐름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결과는 상관관계이며 인과관계 해석 강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논문은 MIT CEEPR 워킹페이퍼 2025-22로 공개됐다(CEEPR은 워킹페이퍼에 사전 동료심사를 하지 않음).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매사추세츠, 청정에너지 기금을 겨울 난방 지원에 투입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우라 힐리(민주당)가 저소득·중산층 가구를 위한 가정 에너지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재원은 대체이행부담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s)으로 조달된다. 이 부담금은 전기 공급사업자가 의무화된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원은 올해 겨울 난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DC 신재생 의무할당제 비용 부담 논의 기고문

미국 전력산업협회(APPA) 전 CEO 조이 디토(Joy Ditto)가 Utility Dive에 워싱턴 D.C.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태양광 크레딧이 월 전기요금에 약 2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비용 부담이 저소득층 요금 납부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닌 외부 필자의 의견 기고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월 5일

학회·이벤트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네트워킹 데이'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기관, 개발사, 기자재 공급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재생에너지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8일 열린 '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RE100 정책, RPS 제도 개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 등 정책 동향과 남부발전의 '재생에너지 24시 클리닉', 개발사업 현황, 차세대 BIPV 포럼 등이 공유됐고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7월 2일 개설된 '재생에너지 24시 클리닉'은 개발사의 사업 제안 창구 역할과 햇빛·바람소득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제안 시 세종 사무실과 제안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언급했다.

10월 1일

전력망·수요관리pv magazine

한국,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연계 위한 전력망 제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전북·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의 신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을 해제했으며, 충청권 일부도 재개방하고 동해안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연한 접속 제도에서는 계통 수용한계를 넘어 접속하되 발전량이 망 수용범위를 초과할 때 출력을 제한하며, 배전선로 태양광 접속한계는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상향된다. 부처는 이 조치로 호남에서만 신규 계통 건설 없이 2.6GW의 태양광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 2030년까지 배전망 저장장치로 3GW, 변전소 저장장치로 1.6GW의 태양광을 추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접속 권리를 예약했으나 사업성이 없는 태양광 사업을 점검해 이미 9GW의 접속 권리를 회수했으며, 2031년 이후 진입 물량에는 재생에너지 적기 준공률 67.2%를 적용하고 2027년 1월부터는 경매 방식 RPS 개편과 접속 권리를 연계한다. 계통영향평가 전제를 재생에너지 우선 급전으로 변경해 2030년까지 전국에서 20GW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전국 송전단 수용능력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방안을 설명했다. 우석중 기후부 서기관은 정부가 물량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구조로, 전력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발전원별로 연 2~4회 실시하고, 500kW 이하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마련하며 기존 REC 가중치는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거래를 최대 20년간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며, 정부는 11월 세부방안 공개, 연말 하위법령 정비, 내년 1분기 첫 계약시장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입찰 물량·상한가격의 예측 가능성, 발전공기업 보급의무 부담, 유예·대체이행 한도(연 20%, 초기 3년 30%)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수원 원전 감발 손실 5년간 1032억원…REC 구매비 3조2633억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출력감축(감발)으로 인한 손실이 2022년부터 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 7월까지 311억 원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 1조6374억 원과 비교해 REC 구매비용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RPS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장기 고정가격계약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RPS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급인증서(REC)로 이행 여부를 관리해 온 제도다. 새 방식은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약물량을 전망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간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마지막 입찰,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성 점검 과제

15년간 운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직접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사실상 RPS 체제의 마지막 태양광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격은 낮아진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 모집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반기에는 풍력 입찰이 예고돼 있으며, 풍력은 낙찰 이후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는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9월 22일

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REC 가중치 폐지 앞둔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역대 최대 경쟁률 전망

RPS제도 일몰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배정 물량은 4GW이며, 상반기 1.8GW 공고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고정식 부문에서 광평(816MW), 해송1(504MW), 장보고(400MW), 전남 2·3단지(각 399MW), 남해미조(384MW), 욕지좌사리(360MW), 케이윈드파워(323MW) 등 8개 프로젝트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부문에서는 해울이3(560MW), 이스트블루파워(406MW), 문무바람1·3(각 375MW)이 검토 중으로, 예상 프로젝트가 모두 접수되면 고정식 3,585MW·부유식 1,716MW로 경쟁률은 2.4대 1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에서 REC 현물시장이 3년간 운영되지만 해상풍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RPS,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되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한국, 2027년부터 RPS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가 5년 단위 용량 전망을 공표하고 전원별·설비 규모별로 상한가격이 설정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설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처는 82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청회(2026년 제2호 행정예고)를 거쳤고, 9월 3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뒤 연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해 2027년 중 첫 태양광·풍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누적 태양광 설비는 2024년 말 기준 약 29.5GW이며,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법 공포…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일원화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RPS 15년 만에 종료…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15년간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 앞두고 양방향 CfD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일몰 후 풍력 입찰제도, 상한가격·표준계약서 조기 공개 요구

RPS 폐지 이후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설계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으로 장기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상한가격이 실제 사업비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이를 설정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한전과 체결할 표준계약서의 조기 공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경쟁입찰로 낙찰된 풍력사업은 6GW를 넘어섰지만 사업비 상승, 계통연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상당수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는 27일 한국풍력사업협회와 GWEC가 개최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부 규정 확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관망하게 되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폐지 후 풍력 '우대가격' 기준, 이르면 9월 공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정부, RPS 넘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추진…경쟁입찰·장기계약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건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