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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잠실역 상업공간 약국 전대 승인 불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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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에서 법인의 약국 전대를 승인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행 입찰 조건상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일반 법인이 전체 공간을 임차한 뒤 약사 개인에게 약국 공간을 전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대형 약국 입점 문제를 넘어 법인 사업자가 임차권을 매개로 의원·약국 전대 및 의약품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입찰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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