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발의약품(제네릭) 사용 비율이 2024년 10월 기준 전국 평균 90.1%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다만 원내처방과 주사제까지 포함한 보험자별 사용비율은 82.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처방률 목표를 달성한 일본 제약업계는 저가 제네릭 확대 중심의 기존 정책 로드맵에서 벗어나 고가약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생태계 개편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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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후발의약품)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 성분으로 저렴하게 만든 복제 의약품을 말한다.
- 건강보험 재정
-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가 재원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공적 기금 구조를 가리킨다.
- 원외처방
-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받는 방식을 말한다.
- 약가제도
- 정부가 의약품의 보험 적용 가격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규제 체계를 뜻한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여러 국가가 처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처방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절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정책 당국과 업계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음 수단으로 고가 의약품이나 신약 영역의 약가 관리로 관심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네릭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에 부딸히면 수익성이 높은 신약·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나 가격 인하 같은 '채찍'보다 연구개발 지원이나 보험 수가 우대 같은 '당근'을 활용해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Why it matters제네릭 보급 정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각국 제약산업과 보건당국은 재정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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