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38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자진 취하만으로 기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보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약사의 허가 반납이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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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뜻한다
- 판매 허가(품목허가)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이다
- 영업정지 처분
- 법령 위반 제약사 등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이나 사업의 판매·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제재다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 약사법 등으로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관련자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구조다. 행정처분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허가를 스스로 반납하면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는지가 종종 쟁점이 된다. 보건당국과 법원은 이런 절차적 공백을 이용한 제재 회피 시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여러 사건에서 기준을 정립해왔다.
Why it matters행정처분 회피 수단의 허용 여부는 제약사의 준법 비용과 리베이트 억제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업계 전반의 제재 실효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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