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제네릭 처방률 90% 달성에 기여했던 의사·약사 대상 처방 가산 정책을 6월 1일부로 폐지했다. 2019년경부터 국책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목표 달성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정책이 사라졌다. 가산 정책이 폐지된 자리는 제조사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조항으로 대체됐다. 이번 개편은 특허만료 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방향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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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뒤 동일 성분으로 제조해 저가로 공급되는 의약품.
- 약가제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접근성을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책정·조정하는 규제 체계.
- 처방 가산 정책
- 특정 처방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추가 수가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건보재정
-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약가와 진료비 지출 규모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각국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제네릭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왔으며, 일본도 처방 가산 등 인센티브로 제네릭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목표 보급률에 근접하면서 가산 정책의 효용이 줄고, 동시에 저가 경쟁이 심화된 제네릭 제조사들의 품질·공급 안정성 문제가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책 수단을 수요(처방 유도)에서 공급(제조사 지원·의무)으로 옮기는 논의가 각국 약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의 초점이 가격 인하에서 공급망 안정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제네릭 산업 구조와 의약품 수급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전환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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