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아스트라제네카, 메디케어 약가협상 반대 소송서 패소

메디케어

미국에서 고령층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 건강보험 제도이다.

약가 협상 프로그램

정부가 특정 의약품의 상환 가격을 제조사와 직접 협의해 정하도록 한 제도적 절차를 말한다.

CMS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운영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약가를 직접 정하지 않는 시장 중심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제도가 특허·지적재산권에 기반한 가격 결정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공재정 보험인 메디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다툼은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제약업계와 정부 간 약가 협상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결과는 향후 신약 가격 책정 방식과 제조사의 수익 구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