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2개 부처 671개 사업 중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소액·중복 사업 232개를 폐지·감액해 약 4조원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패키지 형태로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나눠주기식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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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효율화
-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부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작업을 뜻한다
- 패키지형 지원
- 연구개발·사업화·인프라 등 여러 지원수단을 묶어 한 기업이나 분야에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 부처별로 비슷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난립하면 예산이 소액으로 쪼개져 집행되고 성과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예산을 모으고, 이를 특정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재정 운용 개편이 반복적으로 논의돼 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정부 지원이 산업 경쟁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받는 분야 중 하나다.
Why it matters정부 R&D 예산의 배분 방식 변화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조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주시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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