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책임자와 전문가 21명이 참여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향후 정기적으로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형훈 차관은 국내 제약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육성·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연내 도입 예정인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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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약기업 유형을 말한다.
- 민·관협의체
-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 기구를 뜻한다.
- 약가 우대
-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이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책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역량이나 투자 성과가 뛰어난 기업을 별도로 인증해 세제·약가·인허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인증 제도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설계돼 있어,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나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인증 단계와 별도로 중간 단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협의 채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제약산업 지원 제도의 문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신약 개발 투자 유인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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