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오남용, 규제 넘어 급여화 논의 부상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오남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정상적 유통과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제동은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비만치료제 대부분이 비급여 영역에 있는 현재 구조에 주목하며, 비만 진료와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적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제약사에 비만치료제 급여 신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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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치료제: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 경로를 활용해 식욕과 혈당을 조절하는 계열의 약물이다.
비급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말한다.
급여화: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켜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절차를 뜻한다.
오프라벨 처방: 허가된 적응증 외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 외에 미용 목적으로도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약물이 비급여로 유통될 경우 가격과 처방 경로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곤 한다. 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통상 규제 강화와 함께 보험 급여 체계로의 편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처방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용 데이터를 관리 체계 안에 두려는 접근으로 이해된다. 다만 급여 등재는 약가 협상, 재정 영향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Why it matters신약의 오남용 우려와 접근성 확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율하느냐는 보건정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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