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네릭 등재 계획이 없는 수급안정선도화제약기업은 지정을 받아도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준혁신형 제약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등재 재평가 완충장치, 즉 우대 약가 적용과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련 매체가 지난달 19일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지적한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막연한 형평성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논리에 대한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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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안정선도기업
- 특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약기업으로, 공급 유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기등재 재평가
- 이미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치와 약가를 주기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
- 제네릭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능으로 제조된 복제약
- 준혁신형 제약기업
- 연구개발 투자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우대 혜택을 받는 제약기업 유형
의약품 약가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증·지정 제도와 약가 우대 장치를 운영한다. 기등재 재평가는 시장 변화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 유형에는 완충장치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나 품절을 예방하려는 시도가 이뤄진다. 새로운 지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약가 정책의 세부 설계는 제약기업의 생산 지속 여부와 필수의약품의 시장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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