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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정책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예외 지대에 있으며,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지만,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건수의 48.4%(86,650건)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수의 42.5%가 발생했다. 근로자 1000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4.2명으로 전체 평균의 3.4배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른바 '가짜 3.3%' 사례가 10년 새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고 서면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신중 접근 필요'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3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원전 직접공급에 대해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10월 답변에서는 메가특구법 제121조(특구 내 직접 PPA)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원전 구입단가는 2022년 kWh당 52.6원에서 2025년 79.1원, 2026년 상반기 94.1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LNG 복합은 239.9원에서 153.0원으로 하락했다. 의원실은 월성 2호기가 연 48억kWh를 한 업체에 전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소비자의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로 약 3,800억원, 2026년 상반기 단가로 약 2,8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또한 7월 발의된 차액 재정지원 포함 법안의 경우 kWh당 약 103원, 원전 1GW당 연 약 8,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132건·1,451MW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9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 체계를 모두 갖춰 운영 중인 반면,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공기업은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갈등관리 계획이나 교육이 없는 상태이며, 동서발전은 개별 사업별 컨설팅 코칭을 받고 있고 두 회사 모두 향후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매뉴얼이 없으나 사외 전문가 자문과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관련 교육과 향후 수립 계획이 모두 없었고, 보유 매뉴얼은 12쪽 분량의 운영세칙으로 별표를 제외한 실질 내용은 8쪽이라고 지적됐다.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9~2025년 국내 시멘트의 연평균 6가 크롬 검출치는 모두 10mg/kg 이하로 업계 자율협약 기준인 20mg/kg를 밑돌았다. 2025년 평균은 4.8mg/kg로 자율협약 기준의 24% 수준이었으나, 2026년 1~8월 국내 9개 시멘트사 평균은 6.5mg/kg로 전년 동기 4.2mg/kg보다 2.3mg/kg 상승했고 9개사 중 7개사에서 수치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자율협약 기준을 우선 10mg/kg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정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시멘트의 환경·보건·안전성을 검토하는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가 크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을 조사해 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관리기준은 EU 2mg/kg, 중국 10mg/kg, 일본·한국 20mg/kg 수준이나 시험방법과 적용조건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8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부 법률검토 문건을 둘러싼 감사·징계 절차와 후임 경영이사 인선 지연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문건 작성·전달 과정의 책임 소재,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공단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검토 문건 문제를 질의했다.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11조 9797억원 중 '공정한 전환' 예산은 1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노동자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5년간 64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54%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원에서 올해 87억 5300만원으로 45.2% 감소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93.5% 늘지만 공정한 전환 예산은 2206억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에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1420명이 퇴사했고 한국발전기술을 포함하면 퇴사자가 약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총 47개 기관의 '2인 1조 근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 금지' 규정을 전수 분석했다. 규정이 원칙대로 정비되고 의무 주체가 명확한 '양호' 등급은 6곳(12.8%)이었고, '보완 필요' 등급이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 등급이 3곳(6.4%)으로 나타났다. 14개 자회사 중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미비 등급을 받은 퍼스트키퍼스·시큐택(한수원 자회사)과 KPS파트너스(한전KPS 자회사) 3곳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KPS파트너스는 올해 9월 규정 개정 계획을 회신했으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동서발전과 전력거래소 등은 신설 조항 예고나 개정 일정 단계에 있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47곳의 규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과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6곳(12.8%)으로 집계됐다. '보완 필요'는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는 퍼스트키퍼스·시큐텍·KPS파트너스 3곳(6.4%)이었고, 자회사 14곳 중 양호 판정은 없었다. 안전조치 의무주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기관·법인으로 명시한 곳은 9곳이며, 30곳(63.8%)은 책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26년 6월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해당 조항이 없고 하위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8개 위험작업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의무주체가 '계약상대자'로 규정돼 있어 12월 안전보건관리규정 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6일 규정 신설을 예고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하반기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대응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0.54%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내년 기금 사업비가 대폭 확대됐지만 이는 에너지특별회계가 합쳐진 데 따른 착시 효과이며, 공정한 전환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이다.
10월 15일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습식저장률은 고리본부 93.4%, 한빛본부 86.0%, 한울본부 75.4%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각각 1.3%p, 1.5%p, 2.9%p 상승했으며 세 본부 저장량은 총 541다발 늘었다. 한수원이 제시한 습식저장조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으로 각 부지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 연도와 동일하다. 고리의 2032년 포화 전망은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 완료를 전제로 한 수치로, 미설치 시 2028년으로 앞당겨지며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는 2031년이다. 건식저장시설 저장용량은 고리 3885다발, 한빛 4810다발, 한울 2886다발이고 사업비는 각각 7123억원, 4253억원, 3203억원으로 합계 1조 4579억원이다. 고준위위원회 자료에는 2038년경 관리시설 부지 선정,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60년 이전 처분시설 운영 목표가 포함됐다.
10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전공기업 통합·조직 전환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고용형태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집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 폐지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보장과 재생에너지 직무전환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종사자들도 사업장 폐지 이후에는 다른 화력발전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10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가 공개됐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크게 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7년 사이 신청 건수가 6.4배 증가했다. 폐암 산재 승인율은 91%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변화한 노동환경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5사의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인허가를 신설 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직원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전노동자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0월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출범 방안을 제시해, 법안의 정부 전액 출자 구조와 소유구조가 다르다.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5사 근로자대표와 자회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외주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