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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19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산불 위험이 높은 국립공원 탐방로 148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며, 전면 통제는 지리산 노고단 고개~장터목 구간 등 115개 구간(474㎞), 부분 통제는 33개 구간(194㎞)이다. 나머지 515개 구간(1373㎞)은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AI 산불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무인기, 산불감시원을 연계한 현장 감시와 함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본사와 4개 지역본부, 32개 사무소로 구성된 권역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11월 1일
미국 유틸리티 다이브는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관련 제도 개선 부재로 '심각하고 확대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에디슨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 페드로 피사로는 "캘리포니아 정책 당국이 결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7년까지 지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에디슨인터내셔널 실적 발표와 함께 전해졌다.
10월 30일
PG&E의 패티 포프(Patti Poppe) 최고경영자가 산불 관련 테일 리스크(tail risk) 관리를 위해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프 CEO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부담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Utility Dive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10월 23일
한국전력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이 2025년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에 대해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적용 대상은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 등이다. 한전은 기존 변전소의 조경수목을 산불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설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할 계획이다. 확보된 부지는 산불 확산을 막는 안전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9일
미국 Utility Dive에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 문제를 다룬 전문가 기고가 게재됐다. 기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미국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필자들은 산불이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고는 규제·재무·운영 측면의 개편을 통해 새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GridLab과 Energy Innovation 소속 전문가들이다.
10월 13일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자문위원, 유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2차 컨설팅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울산발전본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봉대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산불로 송전선로가 손상돼 소내 정전이 발생하고, 이후 발전설비 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했으며, 동시 다발 사고로 대응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권명호 사장은 훈련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7일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지난 2일 2차 컨설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SK PIC글로벌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발전본부 인근 봉대산 산불이 강풍으로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고, 송전선로 손상으로 소내 정전이 발생한 뒤 설비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한다. 대응자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재난 우선순위 판단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송전철탑 20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지난해 산불 소실 산림이 약 10만 5000ha였으며, 울산시가 산불 위험등급 5등급(매우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7일
한국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은 21일 진행됐으며, 산불로부터 천연가스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 공로가 인정됐다. 가스공사는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인프라 시설의 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림과 인접한 가스시설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재난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방재설비 보강 등에 활용했다.
9월 22일
대형 산불이 에너지시설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의 안전관리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산림과 인접한 가스시설은 산불 확산 시 시설 안전뿐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산불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재설비를 보강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기후재난형 안전관리 활동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9월 22일
pv magazine이 스페인 로델 바르셀로나(Rödl Barcelona) 소속 변호사 요헨 베크만과 착공 준비 완료(RTB) 단계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행정적 결과를 다뤘다. 베크만은 산불이 기존 인허가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부지 조건 변화로 인해 당국이 안전 조치와 환경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결과 식생 제거 완충구역 확대, 소화용수 저장고·소화전 등 추가 소방 설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완충구역 확대는 모듈 설치 면적과 계획 설비용량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 법률 21/2013은 환경영향평가(EIS)에 부속된 감시·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감시프로그램(EMP)에 대한 기술 부록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산불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산불과 사업 수행 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베크만은 밝혔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