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산불 예방 활동 강화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한국전력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이 2025년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에 대해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적용 대상은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 등이다. 한전은 기존 변전소의 조경수목을 산불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설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할 계획이다.
확보된 부지는 산불 확산을 막는 안전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