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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지

기후부,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30일 오후 7시부터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500GWh/년, 거래기간은 15년으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인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 준비기간 3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사업지연 페널티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가격 지표만 평가하는 1차 평가가 신설되며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돼 1차에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에서 가격 50%·비가격 50%로 최종 평가한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930GWh/년, 거래기간 20년으로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하며, CO2 포집 및 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청정수소발전은 2027년 6월경, 일반수소발전은 올해 12월경 선정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일반수소 물량이 개설 당시 1300GWh/년에서 370GWh 감소하고 청정수소 물량이 6500GWh/년에서 500GWh로 축소된 점을 두고 사업성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과 노동자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과제를 다뤘으며,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가 중심 의제였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전환·인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과 기존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절차와 특별법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정원 감축유예, 한시 별도정원, 전환비용 지원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석탄발전 폐지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발전공기업 통합과 연계 추진

정부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2일 '석탄발전 조기 폐지에 대응한 노동 분야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업무 전환이나 지역 이동이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발전'이라는 통합된 기업 안에서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향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통합이 실질적인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배치 기간의 임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이학영·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22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산업-에너지전환 간 선순환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체산업 설계, 부지·송전망 활용, 동일지역 산업·기업 유입,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보다 이른 폐지 또는 운영 연장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와 재원규모 규정방식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및 고시안의 지정단위, 신청절차, 지원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인력전환 지원 대책, 적정 예산과 사후관리, 특별법 보완 등이 거론됐으며 김동규 전력노조 부위원장은 폐지일정과 인력전환 일정을 함께 설계하고 전환 교육·재배치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예산정책처 "발전 5사, 2028년 이자보상배율 0.3배"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합산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1.1배에서 내년 1.0배, 2028년 0.3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조56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는 2248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 기준 회사별 이자보상배율은 남동발전 -0.1배, 서부발전 0.2배, 중부발전 0.3배, 남부발전 0.4배, 동서발전 0.7배로 5사 모두 1배를 밑돌며, 이 상태가 2030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무 부담 요인으로는 석탄발전 36기 폐지에 따른 대체투자가 지목됐으며, 대체설비 사업비가 확정된 25기의 총사업비는 22조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호현 제2차관이 맡았으며, 발전 5사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준비위 발족…2027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5사를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준비위 구성은 정부가 9월 4일 발표한 발전공기업 5사 통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준비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5사 부사장,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준비위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통합회사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운영시스템, 통합 절차와 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38년까지 석탄발전 39기, 2040년까지 21기 폐지 방안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중 39기를 2038년까지, 나머지 21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27기(13.6GW)는 LNG 발전소로 동시 대체하며, 미확정 4기는 영흥 1·2호기 대체분을 수도권에, 당진 5·6호기 대체분을 호남권에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다. 2037~2038년 12기(6.79GW)는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양수 13개 사업 7.5GW로 대체하는 방안이, 2040년 조기 폐지 21기는 BESS·SMR·LNG 열병합 전환과 10기 이내 안보 전원 지정 방안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총괄위원회는 토론회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2040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논의…21기 조기폐지·최대 10기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60기, 약 39.5GW 규모이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39기는 2038년까지 폐지하고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19.1GW)는 2037~2039년에 나눠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중 최대 10기는 평상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다가 수급 위기 시 재가동하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안보전원은 예비전원형과 전략보존형으로 구분된다. 대체전원으로는 2036년까지 수명이 도래하는 27기(13.6GW)를 LNG로, 2037~2038년 폐지되는 12기(6.79GW)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현재 추진 중인 양수발전 사업은 13개 7.5GW 규모다. 조기 폐지 참여 사업자에게는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우대, 기존 부지의 SMR 전환, 민간 발전소의 LNG 열병합 전환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날 방안은 12차 전기본 확정안이 아니다.

9월 18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서부발전, 국내 1호 석탄대체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준공

한국서부발전은 16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이 발전소는 지난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폐지된 태안 석탄화력 1호기를 500MW 고효율 LNG복합화력으로 대체한 국내 첫 연료전환 사업이다. 석탄발전 조기 폐지 정책으로 발생한 공백을 LNG발전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9월 17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서부발전, 국내 첫 석탄→LNG 연료전환 구미발전소 준공

한국서부발전은 16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5산단에서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이 발전소는 폐지된 태안 석탄화력 1호기를 500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대체한 국내 첫 연료 전환 사업이다. 2022년 12월 착공해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증기터빈 발전 개시를 거쳐 2026년 2월 20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가동으로 구미시 전력 자립률은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부발전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공급망을 공동 구축해 배관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약 2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